"연매출 2조 수자원공사가 4대강 예산 3.2조 부담?"

이용섭 의원 "편법 재정운용…정부 도덕성 문제"

4대강 정비사업에 소용되는 비용 중 8조 원을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계획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년 매출이 2조 원인 수자원공사에 향후 3년 동안 8조 원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8일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사업규모는 줄이지 않고 당장의 예산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의 짐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눈속임을 하면서 전체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는 편법 재정운용이며 정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1년 매출액 2조 원, 지난해 당기순이익 1387억 원인 수자원공사에 매출규모보다 더 큰 사업비를 맡겼다"면서 "이미 2조 원에 육박하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자원공사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자원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금융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수자원공사가 향후 부실화되면 결국 세금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미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2012년까지 4대강사업에 소요되는 국토해양부 사업비 15.4조 원 가운데 7.4조 원만 국토해양부가 맡고, 나머지 8조 원은 수자원공사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사업비 6.7조 원 중 정부가 3.5조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3.2조 원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4대강 예산, 4조 원으로 줄여야"

이 의원은 "재정낭비,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부동산투기 우려가 큰 4대강 사업은 '22조+α'의 천문학적 재정투입규모를 4년간 4조 원 이내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축소된 4대강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지 말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수자원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변지역의 개발이익, 골재채취이익 등 수익이 날 만한 공사를 의도적으로 벌리거나 맡길 경우 부동산투기 유발과 특혜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