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8.15 국면전환이 아니라 국정기조 전환을"

"재정파탄 시키면 다음 정권은 어쩌란 말인가"

8.15를 앞두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국면전환이 아니라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급하니까 땜질하고 막는 식의 경축사가 돼선 안 된다"며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정말 소통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정지지율이 30%를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 수준으로는 대통령이 아무 일을 할 수 없다. 최소한 50%는 넘어야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면서 "야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인사쇄신 △부자감세 철회 △4대강 예산의 민생예산 전환 △8.15를 통한 남북관계 전환 계기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중 '인사쇄신'과 관련해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에 대해 토를 달지 못하고 이견을 제시 못하기 때문에 균형 있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 경제, 외교, 국방과 같은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성향에 관계없이 보수적인 인물도 과감하게 등용한 것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4대강 예산에 따른 지역 SOC 예산 축소 논란에 대해서도 "4대강 치수사업에 1조 원이면 족하다"며 "지금까지 수재는 4대강이 아니라 지천이나 소하천에서 났는데, 지천, 소하천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일감이지만, 4대강 사업은 재벌건설업체들의 일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제발 번지수 제대로 찾아 국정운영 해 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부자감세 때문에 국가 채무가 57조7000억 원이 늘어 366조 원이 됐는데 어떤 정권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앞으로 5년간 100조 원 가까운 세수가 감소된다는데, 이런 재정 파탄상태를 이끌고 가면 다음 정권, 다음 세대는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4대강 블랙홀'이라는 말이 유행"이라며 "4대강 때문에 국가예산 다 털어넣어 교육·복지·중소기업·SOC 예산 다 깎아먹는 행동을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알려졌다. 8.15를 통한 여야 화합 분위기 조성이 난망하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