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에 대한 정부 태도 한심하다"

민주 정장선 "이명박 정부는 사회갈등 조정 안 하나"

"적정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쌍용자동차 파산할 수 있다"(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노사분규는 극단적으로 보면 집안문제."(이영희 노동부 장관)

노와 사는 물론 지역경제에까지 극심한 피해를 안겨준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생산 재개 이후에도 바뀌지 않자 민주당 정장선 의원이 울분에 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정 의원은 지식경제부를 관장하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이며 동시에 쌍용차가 위치한 평택이 지역구로 사태 해결을 위해 석 달여를 분주히 뛰어다녔다.

정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와 "그동안의 감회와 소견을 말씀드리겠다"며 "쌍용차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뭘 보완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갖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정 의원은 "쌍용차가 4000억 원 정도의 물리적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감안하면 1조 원 가까운 피해를 봤으리라 생각한다"며 "그에 비하면 노사 모두 얻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노사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파국이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 기능이 거의 없었다"며 "정부는 노사의 문제일 뿐이라고 방치했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이어 "사 측은 기존에 내세운 안 외에는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만을 반복하는데, 양 측의 대화를 만들어줄 기구도 당국도 없었다"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우리나라의 한계라는 생각을 깊이 인식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돈을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불신이 심하니 중립적 역할에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았다"면서 "구조조정은 경제계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갈등 조정 기능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노조원들을 만나보면 '직장을 떠나면 죽는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며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한 불안감 해소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정부는 쌍용차 사태 80여 일 동안 거의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윤호 장관이 쌍용차의 생산 재개 시점에서 '제3자 인수 안 되면 파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것이 현실일지언정 당사자들이 처절한 노력을 할 때 주무 장관이 쌍용차를 돕고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해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사회갈등이 계속 많아지는데, 밀어붙이기보다는 갈등을 조정하고 최소화하는데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생기는 국가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