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노동 유연성, 고용 안정성보다 중요"

하반기 구조 조정 본격화?…"서비스산업 진입 장벽 낮출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고용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최근 쌍용차 사태에 중재자로 나서지 않고 사태가 극단까지 치닫도록 내버려둔 것이 자동차업체 구조조정의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하반기 현대ㆍ기아차, GM대우 등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각종 세제혜택의 대가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 사태가 마무리되자 바로 윤 장관이 노동유연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 게다가 '고용안정성'보다 '노동유연성'을 우선 순위에 놓겠다고까지 했다.

"노동유연성 위해 서비스산업 진입 장벽 낮출 것"

윤 장관은 "노동 유연성은 각각의 일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이 혜택을 사회 전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지름길"이라며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단기적으로 고용안정성과 상충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완대책은 꾸준히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어 "서비스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이 취임 직후 들고 나왔던 병원ㆍ학교 영리법인화 추진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장관은 하반기 경제에 대해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최근 주가 상승에 경기 침체 속도 완화로 바닥 탈출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 회복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하반기에 소비 회복 등 미국 경제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