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최대 피해자가 고급차 구매자와 주주?

<조선> 신경무 만평 논란…노동자·지역경제의 피해는?

영미식 금융자본주의의 특징인 주주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회사 경영에 있어 다른 무엇보다 주주의 이익이 우선시된다는 것이다. 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주식, 주식시장이 거꾸로 고용, 생산 등 산업활동을 잡아먹게 된다는 것.

주주자본주의의 또 다른 폐해는 주주들의 '보수화'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등락이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다보니 노동문제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만평이 3일 <조선일보>에 실렸다. '쌍용차 청산위기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신경무 화백의 만평이다.

이 만평에는 쌍용차 사태의 피해자로 최근 4000만 원 짜리 고급승용차를 구입한 쌍용차 구매자와 주주들이 등장한다. 쌍용차 구매자는 "진짜 '쌍욕' 나오네"라는 '과격한' 발언까지 하고 있다.

▲ 3일자 <조선일보> 만평

쌍용차가 파산할 경우 고가의 쌍용차 구매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다. 차가 고장날 경우 정비하는 것도 막막해지고, 중고차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 중고차 사이트 '카즈'에 따르면 중고 쌍용차는 지난달부터 전 차종에 걸쳐 30만~150만 원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차 주주들도 물론 손해를 봤다. 쌍용차는 3일 노사간 협상 결렬 소식에 쌍용차는 개장초부터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쌍용차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4.93％ 하락한 19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소비자·주주들의 피해 VS 노동자들의 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피해는 부분적이고 회복가능하다. '생계' 자체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만평에서 고급차 구매자의 '쌍욕'이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일보>는 이날 다른 기사를 통해 쌍용차 사태의 책임을 노조에게 돌렸다. 하지만 이 신문이 보기에 '극한투쟁'으로 쌍용차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노조는 어쩌면 쌍용차가 파산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이들이다. 쌍용차 본사와 완성차 조립라인을 두고 있는 경기 평택공장, 엔진 생산 기지인 경남 창원공장 등을 합쳐 쌍용차 임직원은 모두 7000여 명에 이른다.

쌍용차 문제로 '생존'이 왔다갔다하는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쌍용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와 각종 하청업체 등을 합치면 쌍용차가 파산할 경우 직접적으로 2만 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공장 근처의 식당과 부대시설 등 쌍용차와 협력업체에 15%가량을 의지하고 있는 평택 지역 경제에 영향도 크다. 이들의 부양가족까지 합치면 10만여 명이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처럼 대거 실업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칠 파급력도 결코 적지 않다.

'쌍욕' 나오는 고급차 구매자의 피해는 이런 문제와 비교해볼 때 우선적인 문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