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결과는 똑같다"…변재일 "분자/분모 출처가 다르다"

한나라, KISDI 엄호하다가 논란만 키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 통계 오류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KISDI를 거들고 나섰으나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재반박했다.

나 의원은 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KISDI 보고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두 개 다 환율 계산이 잘못돼서 결국은 비율은 똑같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KISDI 분석의 근거가 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2006년 한국의 GDP가 환율 착오로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나 의원은 어차피 같은 환율로 계산했기 때문에 방송시장 규모도 GDP처럼 부풀려져 분모인 GDP와 분자인 방송시장 규모가 같은 비율로 커져 GDP 대비 방송시장 비중 결과에는 큰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그러나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ITU의 GDP 자료가 환율 계산을 잘못한 것은 맞지만, PWC의 방송시장 자료가 환율 계산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즉 분모는 잘못된 환율이 적용된 ITU 자료를 썼지만, 분자는 ITU 자료가 아니라 PWC의 자료를 썼기 때문에 환율 착오로 어차피 결과가 똑같다는 주장은 착각이라는 것이다.

전기통신 단체인 ITU 자료에는 방송시장에 관한 데이터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KISDI도 'GDP 대비 방송플랫폼 시장의 비중'을 계산하면서 방송시장 데이터는 PWC의 자료를 인용했다.

변 의원은 "PWC 자료는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통계가 게재돼 있고,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추정치까지 게재돼 있다"며 "ITU처럼 특정 년도의 잘못된 수치가 입력되거나 잘못 계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실에서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천 의원실 오정훈 비서관은 "PWC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 방송시장 규모를 달러로 환산한 기준은 1028원 가량이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PWC의 환율 기준도 655원이어야 한다.

이번 논란은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변 의원이 'GDP 오류'를 가장 먼저 지적하고 나선데 이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프레시안> 칼럼을 통해 다시 통계 오류 지적을 했고, 천정배 의원이 '환율 오류'를 밝혀내며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특히 KISDI 보고서가 정부여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의 이론적 근거가 됐던 점에 비춰볼 때 논쟁의 종착역에 따라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KISDI는 우리나라 GDP 대비 방송시장 비중을 0.68%로 계산하면서 선진국 평균 수준인 0.75%로 끌어올리기 위해 방송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변 의원, 홍 연구위원 등은 GDP를 바로 잡을 경우 우리나라 방송시장은 GDP 대비 0.98%에 이르고, 이미 선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해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과열경쟁만 부추겨 출혈경쟁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변재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