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수구언론에 의해 사문화될 뻔했던 비정규직법이 예정대로 시행된 것은 법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야 할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본적인 통계 무시와 함께 아무런 근거도 없이 '100만 실업대란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해왔고, 더욱이 법을 정착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노동부 장관은 기업들의 탈법행위 단속이 아닌 기간연장만을 강변하며 비정규직법 무력화에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계약 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사람만 바꿔 계속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 업무 자체를 외주화 하는 경우 등 기업들의 편법행위를 규제하고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작업에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야당과 노동-시민단체들은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혹시라도 발생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동신고센터 운영과 법의 문제점 보완 등으로 이 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끝까지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원진 "내 사퇴서 안상수가 찢었다" 비정규직법안 3년 유예안 기습상정 시도, 의원직 사퇴 공언 등으로 최근 논란을 불러 일으킨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따로 열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조 의원은 "어제 우리의 법안 상정은 합법적인 것이고 추미애 위원장이 따로 연 회의야말로 불법이다"면서 '그 시간에 야당 간사들은 조 의원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우리가 회의 개의를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맹공을 가한 조 의원은 '5일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약속은 유효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권선택 자유선진당 간사와 30일 밤에 사퇴서를 썼고 그 사퇴서를 오늘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는데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찢어버리더라"면서 "그 마음만은 안고 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른 당 의원의 사퇴서도 자기 당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는 이야기다. 의원직 사퇴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권선택 의원 측은 "'사퇴할 각오로 마지막까지 노력하자'는 취지의 결의서를 함께 쓴 것은 맞는데 왜 내가 자기하고 같이 사퇴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던 조 의원은 회견장 앞에 있던 야당 의원,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여당 의원이 해고를 조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치료해주는 놀부당이다"는 이들의 항의에 조 의원은 "당신들도 비정규직 해고의 고통을 좀 느껴봐"라고 응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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