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것일 뿐 아니라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드려면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위기 상황일수록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정액임금의 36.6%(2008년 기준)에 불과하고 이는 전체 노동자평균임금 대비 38.4%였던 1989년보다 도리어 후퇴된 수준"이라며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이들은 최저임금이 매년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통해 결정되는 불필요한 과정을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계청의 전체 노동자 평균정액임금을 기준으로 그 액수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하는 방식의 법제화가 합리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일정한 비율'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의회의 권고가 좋은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외에도 이들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내몰리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용 기간 연장이나 시행 유예는 "구차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이런 미봉책을 버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 다음은 이날 선언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강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연구소장)/ 강전희(대전여민회 상임대표)/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권형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관팀장)/ 김미숙(충북여성민우회 대표)/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상신(한국YMCA전국연맹 국장)/ 김선실(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대표대행)/ 김승국(평화활동가)/ 김영순(대구여성회 상임대표)/ 김용구((사)기업책임시민센터 사무국장)/ 김용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이사장)/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재열(성공회푸드뱅크 대표)/ 김종만(환경연합 사무처장)/ 김주영(울산여성회 공동대표)/ 김춘희(함께하는주부모임 상임대표)/ 김혜경(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효선(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김희경(부산여성사회교육원 원장)/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류명화(수원여성회 공동대표)/ 문국주(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문용식(한반도재단 사무총장)/ 박규숙(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사무처장)/ 박석운(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우섭(전 인천시 남구 구청장)/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진섭(생태지평 부소장)/ 박창균(진주환경련 상임의장)/ 배기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백외숙(6월계승사업회 이사)/ 서연우(광주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서윤미(새움터 상임대표)/ 성나리(광주여성노동자회 실업빈곤팀장)/ 성유보(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신경아(한국여성연구소 소장)/ 신설하(광주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장)/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여익구(전 남동발전 감사)/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오광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팀장)/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오유석(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오충일(목사, 전 국정원 과거사진상규명위 위원장)/ 유시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6월계승사업회 사무총장)/ 유영란(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유영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유진수(인천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윤경희(포항여성회 회장)/ 윤순녀(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윤준하(6월포럼 대표)/ 이경선(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이경옥(경남여성회 회장)/ 이길재(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고문)/ 이덕자(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이부영(전 전교조 위원장)/ 이수호(전 전교조 위원장)/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재은(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창복 (전 국회의원)/ 이창현(국민대 교수)/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장명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장순화(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장영권(관악미래연대 대표/한국평화미래연구소 대표)/ 장은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전민용(비산치과 원장)/ 정강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정상모(전 MBC 논설위원,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고문)/ 정성헌(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 정연구(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정종숙(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태효(기독여민회 회장)/ 정현은(광주여성노동자회 실업빈곤팀장)/ 조승희(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조영임(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조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주경미(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 차윤재(마산YMCA 사무총장)/ 천준호(KYC 공동대표)/ 청화(전 조계종 교육원장)/ 최교진(21세기 대안정책포럼 공동대표)/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한경리(가정관리사협회 지부장)/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명희(전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한진희(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함인숙(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황인성(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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