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와 정책협약을 맺고 있는 한국노총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양병민 위원장이 24일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융노조의 결의대회에서 "우리 국민은 소통이 사라진 참담한 시대에 절망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군부독재의 시절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가 이처럼 현 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라는 큰 흐름 외에도 당장 눈앞에 닥친 두 가지 현안 때문이다. 미디어법에 가려 별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노조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 '임금 동결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라는 금융노사의 올해 산별교섭이 정부 방침에 따라 파행으로 치닫는 등 현 정부가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이날 금융노조가 연 집회에는 노조 추산 2000여 명, 경찰 추산 800명이 모여 현 정부의 '일방독주'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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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노조가 이처럼 현 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라는 큰 흐름 외에도 당장 눈앞에 닥친 두 가지 현안 때문이다. 미디어법에 가려 별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노조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프레시안 |
"금산분리 완화? 한 순간에 나라 경제 무너진다"
지난 4월 통과된 은행업법에 이어 현재 정부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시키려는 목적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이 법안을 비롯한 현 정부의 금융정책이 '친재벌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양병민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면 미국보다 더 큰 금융 위기가 이 땅에서 벌어질 것"이라며 "은행과 보험, 증권까지 다 소유한 거대복합금융재벌을 탄생시켜 국민 경제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경제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금융노조가 이를 막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 등 온갖 곳을 찾아다니며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우리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융 위기에 아랑곳없이 재벌과 부자들만 위한 정책으로 일방 통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기업 선진화? 대한민국 후진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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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노조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친재벌 금융정책의 전면 수정, △농협 인력감축 등 일방적 구조조정 철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 등을 촉구했다. ⓒ프레시안 |
금융노조와 사용자단체의 올해 산별중앙교섭은 지난 3월 잠정합의안까지 나온 상태에서 금융공기업의 기관장들의 반대로 최종 결렬됐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 동결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에 대해 공기업들이 "정부 정책이 인력 감축"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산별교섭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양병민 위원장은 "금융 노사는 경제위기 극복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애썼지만 정부의 농간으로 올해 교섭이 미궁에 빠졌다"며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양산만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기관장을 해임하겠다고 협박하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사업 영역과 특수성이 각기 다른 모든 공기업을 획일화시키려는 독재적 발상이자 대한민국 후진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친재벌 금융정책의 전면 수정 △농협 인력감축 등 일방적 구조조정 철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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