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양 노총, 비정규직 '5인 연석회의'시동…"100만 대란설은 협박"

"당론 떠나 합의점 찾겠다"…민주 "사회구조의 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교섭단체 간사와 양 노총 위원장이 19일 '5인 연석회의' 첫 회의를 열면서 비정규직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시동을 걸었다. "당론을 떠나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장담한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2~4차 회의 날짜와 장소까지 정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간사 및 한국노총 장석춘,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등 5인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4가지 의제와 회의 운영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용기간', '정규직 전환지원금' 우선 논의키로

우선 △사용기간, 사용사유 및 사용횟수 제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무비율제도 도입 △차별시정 등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시급한 의제로 설정하고 6월말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키로 했다.

또 △파견, 외주, 용역, 도급, 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대책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2009년 연말까지 연석회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재윤 간사는 "여야 모두 당론을 떠나 무엇이 진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인지 연석회의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합의가 되면 환노위를 통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유예'를, 민주당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연 1조2000억 원 지원'을 각각 당론으로 정하고 맞서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되,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를 통해 개별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절충안 형태의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노동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정부나 경제계가 합의안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점, 향후 회의 일정이 촉박한 점 등도 연석회의의 한계로 지적된다.

▲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의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양대노총위원장, 여야 3당 간사들과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환노위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임성규 민노총 위원장, 김재윤 민주당 간사, 권선택 선진창조모임 간사. ⓒ연합뉴스

한국노총 "정부가 100만 대란설로 협박"

일단 연석회의에서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연석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정부에서 100만 대란설로 협박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이 사업장 방문하는 것 보기 좋지 않다"며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여론조성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장 위원장은 또 "법을 시행한 후에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사회적 합의를 모아도 늦지 않다"며 "(7월 1일이라는) 시간에 구애 받지 말고 긴 시간을 두고 국민 여론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지원에 초점을 두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성규 위원장도 "노동부 장관이 제발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노동부 장관의 행위로 노정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노동부 통계는 매우 허구적"이라면서 "100만 실업 대란설 유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임 위원장은 "손 봐야 할 것은 사용사유 제한, 차별시정 권한 등"이라면서 "노동자는 온갖 법률을 갖다 대며 처벌하며 사용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비정규직 의총', 경제계에 호통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와 관련해 민주당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의원총회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을 초청해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강연을 듣고 토론을 벌였으며, 추미애 환노위원장, 박병석 정책위원장,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등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활발하게 목소리를 냈다.

김유선 소장은 의총 강연에서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수와 비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비정규직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사인이 시장에 나오면서부터 다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의 골목을 지키고 있는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 문제는 단순히 근로자 1000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양극화로 상징되는 사회 구조의 문제"라며 "비정규직법 시행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늘리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경제 사회 구조를 묵인하는 것이고, 정의롭지 않은 사회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월 50만 원씩, 12개월 동안 600만 원을 지원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이를 위해 연간 1조2000억 원, 3년간 총 3조6000억 원이면 매년 20만 명씩 총 6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연석회의가 열리는 동안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비정규직법 개정을 호소하기 위해 민주당을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강래 원내대표는 "경제계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민주당이 보는 시각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냈는데 한나라당 의원 중에 청부입법을 아무도 하지 않아 정부안으로 제출됐다"며 "한나라당 당론이 정부안과 다른데 한라당조차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심각하다면 기업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법이 연기되거나 유보되지 않고 원래대로 진행될 경우에 대비한 무슨 준비가 있었느냐"며 "여러분들은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노동의 유연성만 강조하면서 이 법을 연기·유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해보라"고 경제계를 꾸짖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