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 시점 개헌 논의는 '국면 전환용'"

정세균 "중선거구제 선호…빨리 바꾸는 게 좋다"

민주당이 여권발 개헌 논의 군불 지피기에 대해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며 선을 그었다.

노영민 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 등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한다"면서도 "방법이나 절차, 또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전 국민적 합의하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개헌 논의가 집권 세력 내부의 권력 나눠먹기나 실정으로 격앙된 민심을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로 활용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국가 통치의 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개헌 작업을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도 전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원래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개헌을 연구할 때이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시기상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보다는 우선 민심 수습부터 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남북문제 파탄을 막아 내는 게 급하다"며 "엉뚱한 것 얘기해서 상황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다만 현재의 소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중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고, 그런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지적에도 "그래서 빨리하는 게 좋다. 다음 총선(2012년)이 가까울수록 국회의원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구제 개편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