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대통령 직보 안 했다'고 말하면 끝?"

민주당, 국세청 항의방문…비판 '반성' 직원은 징계 백지화

"벽에다 대고 얘기하고 왔다"

16일 국세청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허병익 청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을 이 한 마디로 요약했다.

우 원내대변인을 비롯해 김종률, 백재현, 장세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나주 세무서 김동일 계장의 파면 조치와 박연차 세무조사의 부당성을 항의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직접 국세청을 방문했다.

우선 김 계장의 파면과 관련해 허 직무대행은 "한상률 전 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직접보고)를 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파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 전 청장이 직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직무대행이 어떻게 아느냐"고 따지자 허 직무대행은 "한 전 청장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직보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고 우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이 한 전 청장에게 들은 말 한 마디로 '직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정해 버린 채 공무원 연금 수급권까지 박탈하는 파면 징계를 내리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고 개탄했다.

'한 전 청장의 직보'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나 국세청은 이 보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또한 김 계장과 비슷한 논조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썼던 직원 한 명은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변인은 "성동세무서 이모 씨의 경우 내부게시판에 댓글을 통해 김동일 씨와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백지화했다고 한다"며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직원들만 자의적으로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국세청이 철저한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극한적인 징계를 내린 처사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명백한 징계권 남용으로 파면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또 부산 지역이 기반인 태광실업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과에서 실시한 점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하기 위해 '교차조사' 방식을 선택했다고 해명하나, 부산지역의 교차조사는 중부지방국세청이 하는 것이 맞다"며 "국세청장의 명령을 수행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과에서 실시한 배경에 대해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자기들 마음대로 단정지어 버리는 것을 보니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