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절박함 호소…정세균 "실태 파악"

민주당을 방문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개성공단 유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호소했다. 심지어 "이도 저도 아니면 차라리 문 닫는다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철수 자금이라도 지원해 피해를 줄여달라"고 할 정도로 절박했다.

15일 오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 개성공단 입주협의회 임원단과의 면담에서 유창근 부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문제가 초당적인 입장에서 다뤄지기를 바란다"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당국이 보장한 사업으로, 입주 당시 보장했던 개성공단지구법에 따라 신변보장과 계약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비를 점검하고 미비한 법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건 이사는 "긴급 자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정부는 말로만 개성공단의 유지 발전을 얘기하는데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유동성을 지원해야만 이탈한 바이어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개성공단은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의 지원을 통해 대외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철영 이사는 "정치적으로 몇 개월을 끌면 전부 고사하고 말 것"이라며 "(공장이 놀아도) 월급을 줘야 하는 등 지금도 200~300억 적자가 나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정기섭 부회장은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이 매번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입주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개성공단의 유지 발전에 기여한 행동은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하며 "차라리 개성공단을 제대로 끌어가기 어려우면 입주기업들이 더 출혈하기 전에 차라리 퇴로를 열어 기업을 철수할 수 있게라도 하라"고 날을 세웠다.

정 부회장은 "(정부가) 가만 앉아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있어서 결국 기업들이 앉아서 죽어가는 게 기업들 돌봐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호소에 정세균 대표는 "개성공단이라는 희망의 끈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만약 개성공단이 없었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훨씬 더 심해졌을 것이고, 앞으로 완전히 문을 닫으면 외자유치는 물론 외채 회수 압력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남북문제, 좁게는 개성공단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며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고,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원론적인 얘기 수준을 뛰어 넘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질적 어려움은 무엇인지 실태파악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정확한 진단에 기초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 더 늦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를 지켜본 민주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걸었으면서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비즈니스'가 아닌가보다"며 "이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