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0억원이면 저소득층 단전가구 해소 가능"

조승수 의원 주장...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에서 충당

연간 70억 원의 예산만 들이면 저소득층 단전가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데도 정부가 원자력 홍보에 수백억 원대의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저소득층 단전가구에 대한 대책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자력 홍보비 397억 원 VS 저소득층 단전가구 대책 1억 5000만 원**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22일 정부는 지난해 원자력 관련 홍보비로 397억 원을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언론광고비가 174억 원이 지출된 데 비해, 저소득층 단전가구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제시한 '소전류제한기'의 확대보급에는 불과 1억 5000만 원만 예산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지난해 결산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드러났다며 "이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저소득층 단전가구 대책보다 원자력 홍보에 몇 백배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표-1>

***단전가구 대책 실효성 없어..."형광등만 켜고 살란 말인가"**

또한 정부가 저소득층 단전가구 대책으로 확대보급하고 있는 소전류제한기가 실제 저소득층 단전가구에게 별 실익이 없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산자부와 한전은 올해 단전가구에 110W의 전력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인 소전류제한기 1000기(대당 5만1000원)를 도입했고, 지난 7월 단전가구의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 이후에 2000기(대당 4만8500원)을 추가로 구입해 9월 이후 전국에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상반기 중 소전류제한기를 부착했던 전국의 265가구 중 절반 이상인 163가구가 일주일 이내에 소전류제한기를 철거했으며 이 가운데 90가구는 설치 당일에 곧바로 전류제한기를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이는 저소득층 단전가구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 전력은 110W인 데 비해 정부가 확대보급 중인 '소전류제한기'는 110W 이상 전력이 공급될 경우 자동적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110W는 형광등 두 개를 켜고 14인치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량으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는 사용도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즉 소전류제한기는 생존에 필요한 전력은 공급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전력만 공급한다는 얘기다.

조 의원은 "정부가 저소득층 단전가구에 대한 대책으로 소전류제한기 확대보급을 제시한 발상은 저소득층은 형광등 두 개만 켜고 14인치 텔레비전만 시청하라는 말 밖에 안된다"며 "저소득층 단전가구에 대한 정부대책 치고는 민망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조승수 의원, "저소득층 10만가구에 최소전력 무상공급 위해 연간 70억원이면 된다"**

한편 조 의원은 저소득층 10만 가구에게 최소전력 무상공급을 위해선 연간 70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가 원자력 홍보비에 연간 397억원을 쏟아부은 것과 비교하면 20% 수준의 비용으로 저소득층 단전가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전력거래소의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 전력 소비행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전력은 월 평균 100kWh으로 추산했다.

전력거래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가구가 보유 중인 가전제품은 텔레비전(보유율 99.9%), 냉장고(99.8%), 세탁기(91.9%), 선풍기(95.6%), 전기다리미(95.7%), 헤어드라이기(99.4%), 진공청소기(79.46%), 전기밥솥(83.2%) 순으로 나타났다.

<표-3>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전국 대부분의 가구가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전제품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품목이라고 볼 때 필요한 전력량은 연간 1208kWh, 즉 월평균 100kh라는 것이 조 의원의 계산이다.

그렇다면 단전가구에 월 평균 100kWh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될까? 조 의원은 우선 지원대상 저소득층 단전가구를 10만 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연간 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10만 가구 × 5830원(100kWh 가정용 월 전기요금) × 12월】.

나아가 조 의원은 70억 원의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전력산업이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그동안 한전이 담당하던 공익기능을 정부가 담당하게 되면서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4.591%로 조성되고,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예산이 1조6372억 원에 이른다. 이 중 미집행 여유자금은 8000억 원(2004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의 공익적 사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여유자금 일부를 저소득층 단전가구에게 월 100kWh 전력을 무상공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인 셈이다.

<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