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검 중수부 폐지, 공수처 신설"

이강래 "6월 국회, 진상규명·검찰개혁 가장 중요 과제"

민주당이 검찰개혁 3대 과제를 제시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검찰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 진상규명 특위' 박주선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피의사실공표죄 제도 개선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공수처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검찰 등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한 제도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고위공직자에 한해 수사 및 기소권을 분리해 공수처에 부여하자는 것이다.

수사대상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검사, 판사,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고위직이다.

중수부의 경우 대선자금 수사는 물론, 재벌 비리에 대한 수사, 공적자금 비리에 대한 수사 등 굵직한 수사를 담당하며 검찰 조직의 꽃으로까지 불리던 곳이었으나, '정치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박 위원장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제도이고 독재 유지 수단으로 만든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 기획수사를 하는 곳으로 기형적 조직, 정치적 고려에 의한 편파 수사 폐해, 감독체계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제도 개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 발표하는 경우에도 장관급 기관장의 허가 및 발표자료 보존의무화, 비공식 발표자 처벌 강화 및 처벌이 실효적으로 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요 수사의 경우 공보 검사나 수사기획관의 브리핑이 이뤄졌으나, 자료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 처벌 근거를 찾기 힘들고, 이른바 '나쁜 빨대'와 같이 비공식적인 피의사실공표가 있음에도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장을 맡아 검찰 개혁 작업 선두에 나선 박주선 의원은 대검 중수1,2,3과장은 물론 대검 수사기획관까지 거친 특수통 검사 출신이었지만, 정계 입문 후 불법정치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세 번 기소됐으나 세 번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정계에 복귀한 인물이다.

민주당은 또 국회에 '검찰제도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인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불구속수사원칙 확립 △재정신청제도 개선 △무죄사건 처리제도 정비 △정치적 외압 등 특수직권남용죄 신설 △정치보복 금지제도 마련 △검찰 수사업무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도입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강래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는 검찰 개혁을 비롯한 제도개혁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는 뜻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며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다면 다음 주부터라도 국회를 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