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집…"'친박연대 압력' 조사해야"

"한나라당 동참해야"…김용담-노철래 '대면' 주목

새로 선출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의 첫 '작품'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이 됐다. 발의 요건인 99석에 15석 모자라는 84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성공할 경우, 혹은 발의 압박으로 신 대법관이 물러날 경우 이강래 체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 측의 친박연대에 대한 압력 의혹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잰 걸음이다.

"탄핵발의 전에 사퇴해라"

21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신영철 대법관 문제가 분수령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미 신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국민적인 신망과 존경,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대법관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며 "오늘이라도 빠른 결정을 해서 사법파동으로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저희는 외부로부터 '왜 민주당은 가만 있느냐'고 압력을 받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탄핵발의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탄핵발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법부 자체적으로 이 문제가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탄핵발의를 결정하고 다른 야당과도 공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친박연대 압력' 조사 위해 법사위 소집

우 부대표는 특히 대법원 고위 간부가 친박연대 측에 신영철 대법관 언급 논평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청원 대표가 구속수감되기 직전 '사법부에 속았다'는 말을 했는데, 무엇에 속았던 것인지 철저히 따지기 위해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는 한나라당이 법사위 소집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우 부대표는 "집안 일을 하기에 앞서 중대한 국가 일을 하는 것이 공당의 중요한 책무"라며 동참을 요구했다.

야당의원들만 모인 법사위 회의장에서 박지원 의원은 "한나라당은 보호해야 할 것을 보호해야지 이러한 사법부의 만행을 보호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의 '신영철 논평 자제 요구'를 받은 당사자로 알려진 노철래 의원도 회의장에 나와 신 대법관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할 경우 노 의원이 한 자리에 앉아 사실상 '대질신문'의 상황이 연출될 것이지도 주목되는 상황이지만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성사가 쉽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