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는 1분기 재정수지 추이를 발표하며 통합재정수지 적자 12조4000억 원,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1조9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재보상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한 것으로 보다 정확하게 국가재정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1분기 적자 규모는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연간 재정적자 22조 원(관리대상수지 기준 51조6000억 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크다. 이전에 분기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재정적자가 난 해는 2005년으로 1분기 5조1000억 원, 2분기 12조 원을 각각 기록했다.
대규모 적자는 이미 예상된 터다. 경기방어를 위해 정부가 큰 폭의 예산을 서둘러 집행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재정사업비 257조7000억 원의 60% 수준인 156조1000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83조7000억 원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했다. 4월말 현재 집행 규모는 110조7000억 원(연간 진도율 43.0%).
이처럼 상반기 중 예산 집행이 서둘러 이뤄짐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예산 낭비를 줄일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최대한 많이 돈을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당초 기조를 일부 수정한 셈이다. 최근 경기회복세가 서서히 관측돼 재정정책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어든 마당인데, 굳이 예산 낭비까지 무릅써가며 재정적자 부담을 키울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 입장이 바뀐 대표적 사례가 지난 14일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마련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집행지침'이다. 대규모 추경집행에 따라 발생할 예산 낭비 가능성을 차단하고, 한시 지원 사업은 모두 연내 종료해 앞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게 발표 취지다.
지침 발표 당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적자재정을 편성한 만큼 낭비나 부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집행특별점검단'을 꾸려 관련 사업을 별도 관리토록 했다.
한편 야권이 이번 적자재정을 이른바 'MB노믹스' 추진에 따른 부작용으로 해석하고 공세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경 편성 당시 야권은 적자재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감세,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등 일부 세부항목을 놓고는 정부와 목소리를 달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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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경편성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기획재정부 제공). ⓒ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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