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가장 취약한 이유는?

공공연구소 "한국 사회임금 7.9%…스웨덴의 1/6 수준"

한국의 노동운동이 정말 그렇게 '강성'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강성'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한국의 '사회임금'은 총 가계운영비의 7.9%로 스웨덴(48.5%)의 1/6, OECD 평균(31.9%)의 1/4에 불과하다. 가계의 소득은 크게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복지비용인 '사회임금'과 기업에서 받는 '시장임금'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한국 노동자들은 사회임금이 턱없이 작아 시장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시장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 한국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은 낮은 사회임금에도 원인이 있다. ⓒ프레시안

사회공공연구소는 15일 이슈페이퍼 '한국의 사회임금은 얼마일까'를 통해 한국의 사회임금 수준을 처음으로 추정해 발표했다. 공공연구소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노동자들의 삶이 위기에 몰려있지만 나라마다 심각성이 다소 다르다"며 한국 노동자들의 삶이 위기에 특히 취약한 이유를 '낮은 사회임금'에서 찾았다.

사회임금…영·미 낮고, 유럽국가 높아

연구소가 최근 발간된 OECD 사회복지 관련 자료를 재구성해 사회임금 크기를 추정한 결과,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사회임금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미국(17.0%)과 영국(25.5%)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스웨덴(48.5%), 프랑스(44.2%), 독일(38.8%) 등 유럽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본도 30.5%로 미국, 영국보다 높은데 연금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사회임금은 아동수당(보육료 지원),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돈으로 직접 지급되는 현금급여와 의료서비스, 공공임대주택 등 현물방식으로 지원되는 서비스급여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은 현금급여 수준이 특히 낮아 가계운영비의 3.4%밖에 안 됐다. 미국(8.6%)과 영국(12.6%)은 상대적으로 현금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고, 프랑스(27.3%), 스웨덴(25.0%), 독일(24.0%)이 높았다.

<표> 사회임금 국제 비교 (2000년대 중반)

연구소는 "시장임금에 가계운영비의 90%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가계파탄을 의미한다"며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격렬하게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장시간 노동도 낮은 사회임금 탓이다. 연구소는 "일감이 있을 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을 대비해 조금이라도 더 시장임금을 모아 두려는 '합리적' 경제행위"라고 장시간 노동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임금, 노동자 내부의 평등과 연대 촉진

연구소는 사회임금 수준을 높이는 게 노동운동의 새로운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현재 우리나라는 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간 시장임금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회임금을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 내부의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연구소는 사회임금이 노동자 내부의 '평등효과'와 '연대효과'를 촉진한다고 봤다.

최근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정부가 28조9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내놓는 등 재정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연구소는 정부의 이런 재정 확대가 사회임금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노동운동이 우선 OECD 평균만큼 사회임금을 확보하는 중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요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