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사태'…국회 문방위도 갈등 격화

민주 '진상조사위' 요구…미디어 국민위도 '티격태격'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구속, MBC 이춘근 PD 체포 등 미디어 관련 핫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최대 '화약고'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27일 오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인 이용경 의원은 고흥길 문방위원장을 방문해 'YTN사태 진상조사 소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을 제출했다.

전 의원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언론의 위기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고흥길 위원장은 성의와 노력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언론인들이 연달아 체포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면서 "아무리 회사 내부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언론인들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면 민주사회의 큰 왜곡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27일 오전 국회 문체관광방통위원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선진과창조의모임 이용경 의원이 고흥길 위원장에게 YTN 사태 진상조사 소위원회구성 요구 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의 요구에 대해 고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협의해야 할 일"이라는 반응만 보였다. 이에 전병헌 간사는 "한나라당에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전 의원은 "1단계로 문방위 내에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고, 2단계에서는 노종면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받게 되면 여야 문방위원 전원의 명의로 된 석방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자고 제안할 것이며, 그 다음 단계에는 YTN 사태 해결을 위해 구본홍 사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곧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문방위는 YTN 사태와 MBC 이춘근 PD 체포 사태가 당면한 최대 이슈로 떠오르게될 전망이다.

국회도 '미디어'로 긴장고조

두 차례에 걸친 '입법전쟁'의 뇌관이었던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구성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도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한 채 계속 삐걱거리며 전쟁터인 문방위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7일 개최된 2차 전체회의는 시작하자마자 민주당 추천 위원인 강상현 공동위원장의 신문 기고문을 두고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반발하며 파행을 겪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5일자 <한겨레>에 "'미디어 국민위' 훼방놓는 한나라"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한나라당 측 추천 위원들을 비판했다.

"요즘 국내에는 상식 밖의 일들이 하도 많이 벌어져서 그런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다. 최근 활동을 개시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그렇다"고 시작되는 기고문에서 강 위원장은 "한나라당 추천 운영위원들은 회의 비공개와 여론조사 불가 등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가급적 자주 만나지 말자는 쪽이다"고 비판했었다.

강 위원장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다가 6월 국회까지만 가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면 어떻든 '국민위'의 이름으로 사회적 논의는 한 것이 되고,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인 만큼 결국 국회 표결에 붙이면 된다는 식이다"라고 비난했었다.

헌법과 국회법에 "회의는 공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대전제가 있는데 비공개를 고집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여당 쪽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성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다", "실은 앞에 있는 티브이 카메라가 무섭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추천 정당이나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두려운 것"이라고 썼다.

▲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에서 5분 정회후 속개된 가운데 김우룡 강상현위원장이 위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돌리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 위원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카메라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심층 논의하는데 카메라가 생중계하면 결정적일 때 말을 못할 수 있어 비공개로 해달라 했다"고 반박했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이헌 공동대표는 "성의없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을 한 분의 얼굴을 보며 회의를 진행하겠느냐"고 항의한 뒤 짐을 싸들고 퇴장했다. 김영 전 부산MBC 사장은 "신문에 국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의 처신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측 추천 김우룡 공동위원장도 "강 위원장이 사과해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고, 강 위원장은 결국 "여러 요구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논란만 거듭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쓴 것"이라며 "기고문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고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해 비로소 회의가 속개됐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미디어 국민위도 논의 기한인 6월15일까지 내부에서 티격태격 다툼이 계속될 전망이다. 4월 국회에서 야권은 언론인 체포·구속 사태를 최대 쟁점화할 계획이어서 문방위는 4월 국회 개시와 함께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