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우 "입법 반영 노력할 거면 미디어법 상정부터 철회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디어 발전, 언론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토론해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 바란다"며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 입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정치권과 여러분이 논의하는 것이 완전히 일치되리라는 것은 알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합의된 의견과 정치권의 의사를 일치시켜서 지고지선의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완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속기된 기록을 통해 다수 의견이든 소수 의견이든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이 이와 같이 나오자 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류성우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입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고 위원장의 말은 고무적인 의견 개진"이라며 치켜세운 뒤 "한나라당에 제안하고 싶다"며 "미디어 국민위 합의를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청심환도 안 드시고 상정했던 언론관계법을 철회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이 위원회는 정치적 논리가 배제된 것"이라며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철회하라'는 것은 위원회의 발전과 관계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첫 회의에는 20명의 위원 중 이병혜 위원을 제외한 19명 위원이 참석을 했으며, 저마다 학자는 "학자적 양심을 걸고", 변호사는 "법대로", 사회단체 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등의 각오를 밝혔다. 그리고 대부분 "국회가 제대로 못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만큼 국회처럼 싸우는 모습을 재연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
| ▲ 13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있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프레시안 |
"정쟁기구 말고 정책기구 돼야"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간사는 "신뢰의 결여, 불신에서 어쩔 수 없이 대화도 논의도 안 되는 상황에서 택한 길"이라며 "평행선이 그어지던 것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간사는 "국회의원은 100% 당파를 떠날 수 없어 국민 우선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여야 추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는 "일부 언론에서 여야 대리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논의기구가 정책기구여야 하는데 정쟁기구로 변질되기 쉽다고 본다"며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을 모으고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정쟁기구가 아니라 정책기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전체회의는 20일이며,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본격적인 토의가 시작되면 여야 추천 위원 간의 신경전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