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억 들여 KBS에 정책홍보 버라이어티 편성"

최문순 의원 문건 입수 "방송사 독립·편성권 침해" 비판

정부가 정책 홍보를 위해 KBS에 버라이어티 쇼를 편성하고 연예인 출연료 등 제작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운 문건이 19일 공개됐다. 이른바 '청와대의 연쇄살인 홍보지침' 파문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공감 정책 방송프로그램 협찬 협조'라는 제목으로 전 부처에 공문을 발송했다. 문체부는 "'생활공감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참여를 제고하고 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관계부터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방송 프로그램 협찬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최문순 의원실 제공.

방송 기간은 2~6월 6개월간이며 방송형식은 버라이어티 쇼 형식으로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연예인/전문가/정부 관계자가 실현 가능성을 검증, 정책에 반영하는 형식"이라고 공문에 적혀 있다.

문체부는 또 소요예산을 6~7억 원으로 잡았는데, 문체부는 기획·연출료를 지원하고, 소관부처 방영시에는 편당 촬영·출연료를 해당 부처가 분담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KBS 주간 정규 프로그램으로 가족시간대 1시간을 편성하며 방영은 봄 개편에 맞춰 6개월간 24회로 기획하고 있는 내용도 문건에 담겨 있어, 정부가 KBS의 편성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체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작 프로세스도 방송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방송사에서 국민이 제안한 아이템을 수집하면 문체부가 방송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 부처가 정책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만 골라서 방송하겠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 최문순 의원실 제공

얼핏 보면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반영하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으로 보이지만 문체부가 "방송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결국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정부가 '실현 가능성'을 위주로 사전 검열해 일방적인 정부 홍보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아직 이 프로그램의 편성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KBS는 다음 주 편성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KBS 채널 하나를 아예 국민 교육용으로 전환시키자"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 측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문이 나왔다. 지난 18일 대정부질문에서 백성운 의원은 "KBS 채널 중 1개를 아예 국민 교육용으로 전환시켜 한국 문화의 높은 가치와 생활 윤리, 위대한 대한민국 발전상 등을 국민교육 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특히 "국정홍보와 관련한 정부의 총 예산은 1000억 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라며 "이를 한 10배 정도 늘려서 국민정신 고양을 위한 다큐멘터리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적으로 방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KBS가 영국 BBC나 일본 NHK 같이 훌륭한 방송사를 모델로 해서 좀 더 발전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예산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부·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