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교육, 차별과 거짓을 가르치는 범죄"

전성은 전 거창고 교장 "'인재 양성'이라는 가면을 벗어라"

"이주호 차관이 한나라당 의원이던 시절 2시간 정도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다. 생각이 틀려도 너무 틀려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교육혁신위원장이었던 전성은 전 거창고등학교 교장의 이 말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교육 철학'의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전 전 교장이 13일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 특별강연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작심한 듯 맹비난했다.

▲ 13일 오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는 전성은 전 거창고등학교 교장. ⓒ프레시안

그는 "이 차관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잘난 아이를 잘 키우면 다른 모든 아이들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교육기관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걷어 쓰는 나라의 공교육은 돈이 없거나 재주가 좀 떨어지고 무엇이 좀 부족한 아이들을 좀 더 돌보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골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이 나라의 교육이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 강단에 서게 됐다"는 전 전 교장은 "교육이 저지르는 가장 큰 범죄는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양성론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

그는 "70년대에는 '휴먼 캐피털'(Human Capital)이었고, 요즘은 '휴먼 리소스'(Human Resource)라는 말을 사용한다"며 "사람들을 가장 쉽게 속이는 얘기가 '인재양성론'"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 아이도 시험을 보면 어떨 땐 80점을 맞고 어떨 땐 95점을 맞는데, 시험 한 번에 95점 맞은 아이와 94점 맞은 아이를 숫자 1점 때문에 아이들을 체 치듯 쳐내는 것은 무서운 범죄"라며 "인재양성론이라는 가면을 쓰고 아이들을 체로 치듯 걸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거짓을 가르쳐 일본의 가미가제나 나치의 유겐트가 생겨난 것"이라고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출범식 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주의자라고 하는데 수출시장, 증권시장, 소시장 다 죽었는데 살아 있는 유일한 시장은 사교육시장"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잘못된 교육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06년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스웨덴 총리가 '우리도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교육과 알엔디(R&D) 만큼은 투자에 인색하지 않아 국민소득 3만5000달러의 선진국이 됐으니, 한국도 교육과 알엔디 투자에 게을리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며 "MB악법 중 하나가 교육세 폐지 법안인데 절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문제 소홀 반성"

이날 민주당은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의원을 임명하고 본격 활동을 개시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교육 분야에 대해 너무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 대표도 "다른 경제정책이나 남북문제 등 여러 가지 MB정부의 정책기조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많이 했지만 교육문제에 대한 지적이 소홀했다는 것을 반성한다"고 인정하며 "교육특위에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큰 역할을 기대해본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