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내가 선관위 때문에…" 청문회서 개인 한풀이?

안경률 사무총장은 "한나라 정당보조금이 너무 적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인 양승태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양 후보자에게 부동산 투기 등 재산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되지 않아 다소 싱겁게 진행됐다. 오히려 '서울대 병원 1억원 기부' 등 양 후보자를 칭찬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청문회장에서 선관위에 대한 개인적인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거나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불만을 표해 눈총을 샀다.

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내가 선거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익명의 투서가 선관위에 접수돼 선관위가 무려 13명이나 소환조사를 벌였다"며 "천부당만부당한 잘못된 조사"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선관위에 익명 제보에 대한 매뉴얼도 없고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하는데 나와 상관없는 내용들로 (선관위가) 자의적이고 엿장수보다 못하다"며 "선관위가 조사권을 남용하니 독립성과 공정성이 문제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선관위 사무총장으로부터 '구두 사과'를 받았다"는 신 의원은 선관위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안경률 의원도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소율이 40%대에 그치고 무혐의가 60%대"라며 "지나치게 수사의뢰를 하는 것보다는 선거가 잘 되게 계도하는데 중점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의 살림을 맡는 사무총장인 안 의원은 국고에 의한 정당보조금 배분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한나라당 의석수가 국회 전체 의석의 60% 정도인데 국고보조금은 4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의석수가 1.7%인 민주노동당의 보조금 비율은 6.1%"라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에 총액의 50%를 똑같이 배분하고 5~20석의 비교섭단체 정당에게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갖추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하고 남은 돈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과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지난해 4분기 한나라당이 받은 보조금은 31억2200만 원이었고, 민주노동당은 4억5700만 원을 받았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선관위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 후보자도 "보조금 배분 문제를 선관위에서 결정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정치권에서 먼저 결정해줘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인터넷에 대한 규제 입장도 여야가 달랐다. 신지호 의원은 "내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는데, IP 추적을 해보니 해외 IP임이 드러나 더 이상 수사를 진전시킬 수 없다고 내사종결했다"며 "선관위가 인터넷 상에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유포를 단속할 수 있는 어떠한 유효 수단도 못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UCC를 적극 활용하는 등 외국은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를 풀자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 93조에 의해 UCC 활용이 제한돼 있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양 후보자에 대해 "대부분의 인사청문 공직자 후보자들이 재산 관련 의혹이 있는데 양 후보자는 재산 문제는 커녕 서울대병원에 1억 원을 기증한 것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어머니께서 노환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상속 받은 재산은 내가 번 것도 아니고 노인성 질환 연구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기증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