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입시 의혹' 국회로 확산…"'3불' 위반 제재 검토"

김부겸 "고려대,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

고려대 입시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3불'(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6일 3불 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현재는 3불을 위반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학 입시 정책이 중고등학교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교과위 차원에서 3불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에 대해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방식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고려대 입시 의혹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과부나 대교협이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졸업과 입학이 시작되면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판단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해명을 안 하면서 정당했다고 고집하는 데도 제어할 장치가 없다"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고려대는 민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대통령 배출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김 위원장은 고려대에 대해서는 "만약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 측에서 정식으로 사법절차를 밟겠다고 하면 고려대는 피할 길이 없어진다"며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항간에는 고려대가 대통령을 배출하더니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제재'를 언급했다. 그는 "고려대가 이기심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를 흔들거나 깨버렸다면 고려대에 가고 있는 각종 정부 지원에 대해 분명히 구체적인 제재를 가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3불 정책 차제가 우리 교육 문제를 해결할 만능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3불 정책 자체를 법제화하는 것이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한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그나마 현재 3불 정책이 작동하기 때문에 파행이 막아지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번 고려대 입시에서 제기된 문제를 공개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고려대 입시 의혹을 계기로 입시의 대학 자율화 문제 및 3불 정책 유지의 필요성, 이를 어긴 대학에 대한 제재 방법에 대한 다발적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