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李대통령, MB악법과 국회에서 손 떼라"

"용산참사 사과하고 중기·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해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용산 참사에 대한 사과와 2월 임시국회에 손을 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대운하 관련 예산을 포기하고 중소기업 지원과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장했다.

2일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 정세균 대표는 2009년의 한반도를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위기 △한반도 평화 위기 등 '3대 위기'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중산층과 서민의 생계를 지켜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며, 한반도 평화가 곧 경제라는 관점에서 평화를 회복시키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용산 참사에 대해서도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한 비극"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고 용산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는 즉각 파면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대운하 예산 돌려 중소기업 공공서비스에 집중 투자해야"

정 대표는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공공서비스 집중 투자만이 경제와 국민을 살리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고용시장은 일자리 대란을 넘어 재앙적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올해 2월 고등학교와 대학졸업 예정자가 약 60만 명이다. 그러나 일자리는 턱없이 모자란다. 마이너스 성장은 이미 실업태풍을 불러오고 있다"고 '3월 위기설'을 경고했다.

정 대표는 이어 "공기업 근로자를 감원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며 최저임금제를 개악하려 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대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기업 보증 여력 100조 원까지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재정 지원 및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강화, 실업급여제도 내실화 △교원 5만 명 확충, 지역아동센터 교사 확대 등 교육·의료·보육·환경·복지 부문 일자리 확충 등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 정부가 쓰려하는 돈의 물줄기를 돌리면 된다"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 관련 사업만 포기하고 이 예산을 보육·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질 좋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당 내에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대책위'를 만들고 자신이 직접 위원장이 돼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다른 정당들에게도 "2월 국회를 MB악법 국회로 만들지 말고 '일자리 창출국회'로 만들자"며 "제정당이 참여하는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는 경제다"

정 대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의 대결 국면은 '엄포용'으로 간주하기엔 너무나 위중하다"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국가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위기 극복은커녕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 한반도 평화위기의 충격이 더해져 더욱 힘든 상황으로 몰릴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는 경제이기 때문에 비용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즉각 6.15와 10.4선언 이행의지를 천명하고 비중있는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또 북한 당국에도 "즉각 대결 태세를 거둬들이고 협상태세로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2월 입법전쟁'에 돌입하는 정 대표는 국회 갈등에 대해서도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장본인인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또다시 MB악법을 2월에 강행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더 이상 국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향적인 자세로 위기 극복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관계법 사회적 합의 기구 만들자"

한편 지난 연말 국회 '입법전쟁'의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 관계법에 대해 정 대표는 "합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목된다.

정 대표는 "대표적인 악법이 언론관계법"이라면서 "학계와 언론계, 언론노조와 시민사회 등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미국은 신방겸영 법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때까지 2년 동안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쳤고, 프랑스는 대통령이 지난 10월 직접 언론사 경영진과 노동조합, 언론전문가를 초청해 국민대표자회의를 개최한 뒤 5개월째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도 충분하고 정상적인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장애인과 여성, 사회 취약계층들이 이 위기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는 다짐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