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 투쟁" 본격화

"총파업 찬반투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한나라당과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진영옥)도 강도 높은 '개악 저지 투쟁'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만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어이 개악 법안을 상정해 강행 통과시키려 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옥 위원장 직무대행은 "2~4월로 예정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반대해 진행한 이른바 '촛불 총파업'으로 이석행 위원장이 구속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또 한 번 총파업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법 바꿔주면 경영 어려운 기업도 비정규직 안 자른다고?"

지난 29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당정의 비정규직법 개정 시도를 놓고 "우리와 전쟁하자는 것"이라 한 데 이어 민주노총도 이날 "정부와 한나라당이 노동자와 전쟁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정될 때부터 격렬한 논란과 갈등을 빚었던 비정규직법이 노동계에서 얼마나 큰 '뜨거운 감자'인지를 보여준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와 한나라당의 법 개정 필요성의 이유를 조목 조목 반박했다. '100만 해고설'에 대해서는 "해고를 선동하는 것으로 사용 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정규직 전환 효과도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고용 변화는 투자와 정부, 가계 지출의 변동이나 대외 경제 여건의 변동으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기간 연장은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경영이 어려워 사람을 잘라야 하는 기업이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이 늘어났다고 하려던 구조조정을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국회의사당 밖 물리력 동원해 '법 개정 드라이브' 막겠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 불안과 해고를 막기 위한 길은 △사용 사유 제한 △파견 허용 업무 규제 강화 △차별 시정 신청자의 확대 △간접 고용 규제 방안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정반대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추진 중인 당정의 "2월 임시 국회 처리"를 막기 위해 한 달 내내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2월 14일 비정규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셋째 주에는 산별 및 지역별 집중 투쟁을, 2월 마지막 주에는 일주일 내내 노동자대회를 열고 조합원 상경 투쟁을 벌인다.

한나라당과의 정책 연대라는 끈을 잡고 대화로 법개정을 막아보려는 한국노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밖에서 물리력으로 정부를 압박하려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법 개정 시도'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