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에는 이"…사퇴촉구, 고소·고발전 가세

한미 FTA '단독상정' 박진 위원장 등 한나라 의원 '사퇴결의안' 내기로

연말연초 '입법전쟁'을 치른 여야가 번외 경기를 펼치고 있다. 서로 국회 윤리위 회부, 의원직 사퇴 결의안은 물론, 법적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지는 등 2월 국회를 앞두고 대치가 첨예하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13일 오전 "문학진,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에 대한 한나라당과 국회 사무처의 고소고발을 적반하장격의 야당탄압 행위로 규정해 엄중 대응키로 했다"며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검사 출신의 박주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양승조, 김종률, 이춘석, 전현희 의원 등 율사 출신들을 총동원키로 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또 "국회 차원의 대책으로 한나라당과 국회 사무처의 국회 유린과 경찰기동대 투입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FTA 단독 상정 과정에서의 책임을 물어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인 박진 의원을 비롯해 당시 문을 걸어 잠근 채 회의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 위원 10명 전원에 대해 사퇴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의 명의로 민주당 문학진, 강기정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내기로 한 바 있다.

고소고발전도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문 의원 등 사퇴촉구결의안 대상 4명의 의원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한 데 대한 맞불 차원에서 민주당도 외통위 충돌 당시 최규식 의원이 위원장실에 갇혀 있던 것을 문제 삼아 '불법 감금' 혐의로 한나라당 의원들과 보좌진, 국회 방호원 등을 고발키로 했다.

이밖에 당시 회의장 안에서 소화기를 뿌린 책임자를 색출해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고발도 진행하고, 점거 농성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당직자, 보좌진의 경우 직장 불법퇴거에 따른 형사상 강요죄, 업무방해쥐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의장석 점거시 형사처벌' 등 국회법 개정 움직에 대해서도 '직권상정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양당이 서로에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원인제공' 싸움을 벌이는 건 2월 입법전쟁을 앞둔 기선제압 싸움이지만 당장은 다가오는 설 연휴 민심잡기의 의미도 섞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