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MBC는 공영방송, 민영방송, 공·민영방송 등 여러 형태로 일컬어지는데, 이제 스스로 정명(正名)이 무엇인가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해 'MBC 민영화 발언' 파문을 일으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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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지난해 말 방송문화진흥회 20주년 기념식사 관련 서갑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시중 "민영·공영, MBC가 선택할 일"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회의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이 발언 진의를 캐묻는 야당 의원들에게 "MBC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공영화나 민영화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며 "민영이든 공영이든 MBC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다만 "본심은 MBC가 생긴지 세월이 많이 흘러 제 구실에 맞는 이름이 필요해 정명을 붙일 때가 됐는데 왜 방황하고 있느냐는 것이었다"며 'MBC 변화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인식임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민영화 문제는 MBC가 선택할 일'이라는 발언은 MBC의 소유·경영 구조 변경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MBC 역시 방송 시장 환경의 변화에는 적응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방송·신문법 개정안은 거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있고, 특히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위가 검토 중인 '공영방송법'은 MBC가 민영과 공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즉 이 법안들이 모두 제·개정되면 MBC 스스로가 민영이냐 공영이냐의 운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MBC를 민영화 시키겠다"고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 "미디어 개혁법은 성장동력"…홍보물 30만 장 배포
한편 이날 문방위 회의에는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방송 시장 환경 변화'를 강조하며 방송·신문법 개정안 홍보에 열을 올렸다.
한선교 의원은 '제2 롯데월드'를 예로 들며 "1조7000억 원을 들이면 일자리가 2만3000여 개가 생기고 국민들의 여가생활과 복지에도 기여한다"면서 "방송 환경 변화에 따라 디지털화를 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을 위한 것 아니냐"고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주장했다. 한 의원은 "MBC가 디지털화를 위한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경우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느냐"고 물으면 최 위원장이 "법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는 식이었다.
한 의원은 또 "야당은 재벌방송이라고 하는데 재벌에게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은 공중에 떠 있는 여유자금이 몇 십조인데 새로운 성장동력인 IPTV와 디지털방송에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방송법 개정=민생'이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도 "야당이 광고 카피 정도의 수준의 문구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7개 미디어 개혁법은 2012년 디지털방송 전환을 다루는 법"이라며 "그동안 신경제를 IT가 이끌어 왔듯 디지털 미디어 산업에서 성장 효과를 창출해야 하는데, 야당 주장처럼 (대기업과 신문이 들어오지 못하게) 벽을 계속 치고 있으면 뉴미디어 시대에 지금의 방송사들은 고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를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 방송·신문법 등 쟁점법안 해명이 담긴 당보를 30만 부를 제작해 설 연휴 전에 전국에 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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