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레이건 ·부시 모두 금융위기 초래, MB는?

[화제의 신간] 유종일 KDI교수 <위기의 경제>

박정희 대통령, 미국의 레이건과 부시 대통령의 공통점은?

양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구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결과적으로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점이다. 또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인 'MB 노믹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실패한 모델'이 혼재돼 있는 'MB노믹스'의 결말은 어떨까?

박정희, 레이건, 부시 모두 금융위기 초래

▲ ⓒ프레시안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로 대중들에게 친숙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낸 <위기의 경제 :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생각의 나무 펴냄)에서 '이명박 경제'에 "박정희 시대의 관치-재벌-토건 경제를 부활시키고 감세와 규제완화를 중심으로한 공급중시 성장정책이 서로 상충하면서 적당히 뒤섞였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다는 점이고, 더 큰 문제는 둘 다 흘러간 과거의 모델이고 유효성이 다했거나 실패한 모델이라는 점이다.

그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 모델은 관치-재벌-토건 경제 모델"이라면서 "경제개발 초기에는 유효한 모델이었지만 경제가 성장할 수록 장점보다는 단점이 두드러지게 됐고, 그래서 좌우를 막론하고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폐기를 권고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 모델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배태한 원인이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박정희 모델은 금융위기를 여러 번 만들었다"며 "1972년에는 8.3조치라는 초법적인 비상수단을 동원해야 했고, 2차 석유파동 이후 1980년에도 대형위기가 발생했다"며 "결국 전두환 정부의 철권통치와 중화학 공업 구조조정 등으로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레이건-부시 모델에 대해 그는 "미국을 등에 업고 위세를 부려왔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실패한 모델"이라며 "감세와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 정책은 1980년대 레이건 시절에나 최근 부시 치하에서나 쌍둥이 적자문제와 소득의 양극화를 불러왔고 금융위기로 파국을 맞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이라는 면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대통령들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규제 완화는 일시적으로 투기적 붐을 일어켰지만 결국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면서 '레이건 정부 말기에 불거지기 시작한 저축대부조합 위기는 결국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해결했으며, 이제 현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다해하는 시점에서 미국의 금융산업은 파멸적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MB정부의 '묻지마' 금융규제 완화

이 두 모델을 따르고 있는 'MB노믹스' 역시 금융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유 교수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발 금융위기와는 별도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먼 훗날 또 하나의 금융위기를 배태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금산분리 완화나 금융지주회사 제도 완화 등은 재벌과 금융의 불길한 결합을 조장해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발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미국도 규제 강화로 가는 마당에 미국보다 현저하게 감독능력과 감독당국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우리의 경우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MB노믹스, 성장잠재력마저 갉아 먹어

유 교수는 또 "이명박 정부 아래서 양극화가 심화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까지 요구하면서 초강경 태세로 '입법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85개 법안에 포함된 경제관련 법안은 유 교수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산업구조는 더욱 대기업 위주로 왜곡될 것이며, 비정규직의 축소와 보호강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의 빈곤화도 예상된다. 재정은 지금도 재분배 기능이 미약한데 정부가 추진하는 역진적인 세제개편이 이뤄지고 나면 더더욱 미미해질 것이다. 복지지출의 축소도 우려된다."

"문제는 양극화의 심화가 내수침체나 일시적 빈곤과 불평등의 증가 등 일시적 부작용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갉아 먹는다"는 점이다. "출산율 저하나 자살률의 증가와 같은 현상도 나타나고, 다양한 사회갈등의 심화도 초래된다. 무엇보다 교육의 양극화를 통한 빈부격차의 대물림과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 문제"라고 유 교수는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 등 '삽질경제'에만 대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인재 육성 등 '사람 중심 경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다.

'MB노믹스'의 이런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전부터 지적돼 온 것이다. 문제는 집권 1년 이같은 우려가 마치 '저주'와 같이 착착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더 외부의 비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가고 있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야, 이 바보야!"


아수라장이 된 국회의 로텐더홀,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로텐더홀 못지 않게 아수라장이 돼가고 있는 경제 현실을 접하며 확인되는 사실이다. 유 교수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책을 인용하면서 이 슬로건을 떠올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