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3구도 투기지역 해제 검토

분양가 상한제 폐지·전매제한 추가완화도 추진

정부가 부동산가 하락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11.3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투기지역을 해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 하락이 계속되고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아파트값이 급락하자 이들 지역도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전매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2일 이 같은 방침을 대통령 업무보고 때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투기억제책 다 풀어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려 곧바로 전매권을 사고팔 수 있고, 총부채상황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이 지역에서 최근 2006년 고점 대비 절반 가량으로 값이 떨어진 '반값 아파트'가 나타나는 등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만큼 투기지역으로 묶어둘 명분이 없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에서 불거진 '강부자 정부'라는 꼬리표가 부담스러워 섣불리 이들 지역의 '투기지역 해제'라는 카드를 꺼내지 못했던 것.

정부는 내년에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 등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풀어줘도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추가 완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뒤 일정기간은 팔 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달 초부터 완화된 규정이 적용돼 수도권에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이 적용되고 있다.


실효성은 의문…부작용은 명확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과연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값 폭락은 범세계적인 부동산 거품 파열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 경제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투기 수요를 부채질한다고 하더라도 투기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반면 규제를 풀기는 쉽지만 다시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반대 세력의 저항이 뒤따르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앞뒤 재지 않고 모든 규제를 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경기가 안정기조로 돌아설 경우 바로 투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도입된 정책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조치만으로 해제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비강남, 무주택자 등 부동산 소외 계층의 의견은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