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국책은행 현물출자 1.65조

3000억 증액…국책 금융기관 출자규모 4조 넘어

기업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내 정부가 국책은행 추가 출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내년 출자 예정된 금액을 합산할 경우 국책 금융기관 지원 규모는 4조 원이 넘는다.

16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에 1조6500억 원을 현물출자한다고 밝혔다. 출자재산은 정부가 보유 중인 도로공사와 교보생명·신세계 주식이다. 다음 주말께면 출자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 국고국 관계자는 말했다.

이는 지난달 3일 발표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안에 비해 3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출자액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5000억 원, 수출입은행에 6500억 원이 배정된다. 증액된 3000억 원은 수출입은행에 추가 출자된다. 정부는 "환율이 급등해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하락할 우려가 커 추가출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물을 출자받은 국책은행은 이를 재량껏 활용해 기업금융시장 안정화에 사용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당초 올해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 목표가 8조 원이었는데 현물출자를 받은 만큼 2조 원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12월 현재 정부가 올 연말부터 국책은행과 국책 금융기관에 지원키로 결정한 액수는 총 4조75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책은행 현물출자 1조6500억원에 내년 예산안에 잡힌 산은·신보 등에 대한 현금지원액이 3조1000억 원에 달한다. 당초 예정된 현금출자 규모는 1조7000억 원이었으나 국회를 거치면서 1조4000억 원이 더 늘어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시장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