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환목적 국채 발행, 국회동의 안 받는다

정부 "채권시장 유동성 개선" vs 시장 "발행량 증가 우려"

내년부터 정부가 차환발행 목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경우, 총 국채발행 한도 이상으로 정부 재량껏 추가 발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채시장의 유동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은 경제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한 정부 기대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시장상황에 맞게 정부가 차환발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상환하기 위한 차환발행물에 한해서는 재량껏 발행량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기존 국채 상환을 서둘러야 할 경우 내년부터는 총 발행 규모를 넘어서더라도 새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새 국채 발행은 여전히 연초 정해진 한도를 넘어설 수 없다.

올해 국회가 승인한 총 국채발행 한도는 57조 원이며 내년은 정부의 확대 재정운용에 따라 74조 원으로 결정됐다. 총 발행물량에는 차환발행물과 새 국가채무분이 합산돼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국채 만기집중 현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관계자는 "지난 9월 '위기설'이 나돌 때처럼 국채 만기가 특정 기간에 집중될 경우 정부는 미리 차환발행을 통해 국채 만기집중 현상을 분산시켜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채권시장의 유동성 개선에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권시장의 특성상 발행된 지 오래된 경과물보다 신규물 거래가 더 활발하다.

이에 따른 금리안정 효과도 정부가 기대하는 부분이다. 거래가 활발한 신규물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안정되기 때문이다. 통상 국채는 같은 만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경과물 금리가 신규물에 비해 50~60bp(0.5~0.6%포인트)가량 높게 형성된다.

하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 시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 말은 맞지만 국채 발행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소리다. 발행량이 늘어나는 만큼 채권가격은 떨어질 것이 뻔하다는 얘기다.

공동락 하나대투증권 연구위원은 "일단 법의 근거 자체가 유연해졌다는 데 의의를 둘 필요는 있다"면서도 "기술적으로 봐서는 특별한 점을 찾기 어렵다. 당장 내년 발행물량이 많아지는 데 따른 우려감이 시장에 더 크다.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국채발행밖에 없다는 데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자기금 중 조기 회수된 부분을 이용해 내년 3월과 6월 만기물 1조 원과 2017년 3월 도래하는 물가연동 국고채 3월물 2000억 원을 조기상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정부가 조기상환한 물량은 올해 9월 만기가 도래한 2조5000억 원과 내년 이후 만기물 11조2640억 원을 합쳐 총 13조7640억 원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상환해야 할 내년 이후 물량은 30조200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