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행 "공안 탄압 규탄, 옥중 무기한 단식"

민주노총-경찰 대립 격화, "기자 회견조차 가로막다니…"

'촛불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당초 체포된 이튿날인 6일부터 12일까지만 옥중 단식 농성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일반 조합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며 '범인 은닉죄' 적용을 위해 수사에 들어가고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들에게도 같은 죄목으로 수사를 시사하는 등 "민주노총 탄압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판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강행하겠다면 민주노총 80만 조합원 전체를 수사하라"며 경찰의 과잉 수사를 규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기자 회견마저 경찰은 "정문 주변에서의 기자 회견은 안 된다"며 전투경찰을 동원해 3중으로 기자 회견 참석자들을 막아섰다.

이석행 잡고도 경찰은 '범인 은닉죄' 적용 수사 확대

▲ '촛불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프레시안

이석행 위원장은 고양시 행신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아파트는 전교조 조합원인 평범한 교사의 집이었다. 그런데 이 조합원은 이 위원장 체포 이후 경찰의 소환장을 받고 지난 10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그 외에도 민주노총 박 모, 김 모 씨 등 2명의 간부들이 경찰로부터 '범인 은닉'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형법상 '범인 은닉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논란은 존재한다.이석행 위원장과 같은 정치 사범의 경우 해당자를 검거한 경우, 도피 과정에서 숨겨주거나 도움을 준 이들까지 추가로 사법 처리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우리 정서를 감안해 친족에게는 범인 은닉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조합원과 위원장도 조직의 특성상 그와 비슷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그러나 경찰이 평 조합원에게까지 사법 처리를 협박하며 수사를 과도하게 하고 있어 이석행 위원장이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무기한 단식의 뜻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 조합원의 경우 교사 신분이어서 경찰에 기소될 경우 직위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 "기자 회견까지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고발하겠다"

민주노총과 경찰의 대립은 이 위원장 검거 이후에도 날로 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날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하려는 민주노총과 "여기서는 못 한다"는 경찰이 대립해 소란이 발생했다.

진영옥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의 기자 회견까지도 경찰이 막는 것은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 진영옥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의 기자회견까지도 경찰이 막는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비판했다. ⓒ프레시안

민주노총은 "경찰은 최소한의 의사표현의 자유조차 짓밟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저질렀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일을 진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총은 다음주부터 16개 산별연맹과 16개 지역본부가 매일 차례로 청와대 앞 청운동동사무소에서 '경찰의 공안탄압 규탄 릴레이 기자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