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장관, "비정규법안, 국회서 논의하자"

노동계도 4월 국회서 논의, 전향적으로 검토중

노동부가 29일 비정규관련법안 4월 국회 처리에 앞서 다시 한 번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노동계도 국회 중심의 논의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정규 법안 관련 노사정 대화가 국회에서 전개될 전망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포럼'에서 노동정책과 관련, "(비정규 관련법 문제를) 국회에서 다룬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대화하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동계가 평택까지 간 버스를 서울로 되돌려 서울에서부터 다시 가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재논의하자는 노동계의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비록 노동계가 주장하듯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의 법안 재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회를 중심으로 사용자단체와 노동계와 함께 논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법안 수정의 여지를 열어 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동계, 국회 중심 논의 적극 고려 중**

최근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를 요청한 노동계 내부에서도 국회 중심 논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노총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회 밖에서 별도의 사회적 대화 틀을 통해 법안을 재논의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며 "그러나 법안이 정부를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내 논의를 현실적으로 부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노총이 국회내 논의를 받아들일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조만간 개최될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앞서 국회 내 논의의 현실적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국회내 논의가 곧 4월 국회내 처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논의가 부족하거나, 법안이 뒤틀릴 경우 민주노총과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도 "국회 내에서 논의할 것인가의 여부는 기술적인 측면에 불과하다"며 "노사정과 정당의 각 책임있는 주체간 실질적인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가가 중요하다"고 말해 국회내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