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선진국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한국 청년층 고용률 27.2%…OECD 29개국 중 22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라디오 주례연설을 통해 청년실업에 대해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냉난방 잘 되는 사무실에서 하는 경험만이 경험이 아니며, 땀 흘려 일하면서 얻는 경험이 더 값진 경험이 될 수가 있다"며 작금의 청년실업 문제가 개개인의 '도전정신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년실업이 높은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겪는 현상은 아니며,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7% 정도인 데 비해 선진국들은 대부분 10% 가 훨씬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1970년대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현대건설에 입사해 "밀림 속 건설현장에서 고생을 참고 견딘" 자신과 달리 도전정신이 부족한 젊은이들 탓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청년실업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청년실업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덜 심각한 문제'로 정부 정책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가 선진국에 비해 심각하지 않을까?

청년실업,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사실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은 2일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을 바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비교 연령의 차이가 있다. 새사연 이상동 연구원은 "OECD가 국제비교를 할 때 청년층이라 함은 15-24세를 말하지만 한국은 군복무로 인해 사회진출 연령이 높다는 것을 감안해 15-29세를 청년층으로 분류해 통계를 구한다"며 "같은 연령대인 15-24세의 실업률은 한국이 10.0%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의 실업률 통계는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사실이다. 미취업 상태이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은 실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3%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노동시장에서 떨어져 나간 뒤 바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한국의 청년실업은 특수성을 갖는데 많은 청년들이 구직에 나서기보다는 먼저 취업준비에 매달리거나 아예 구직을 단념한다"며 "이들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는 실업자 인구와 엇비슷하거나 능가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따라서 "실업률 보다 고용률(취업자/청년인구)로 비교하는 게 현실에 부합한다"며 "한국의 15-24세 고용률은 27.2%로 OECD 29개국 가운데 22위"라고 강조했다.

▲ OECD 국가 청년 고용률 비교(15~24세, %)

* 주: 2006년 기준 29개국 가운데 22위 (데이터가 없는 룩셈부르크 제외),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07.

ⓒ새사연

그는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한 한국의 '체감실업률'은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수치를 다른 공식 실업률과 비교하면 OECD 국가들 가운데 22위 정도에 해당하는 벨기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벨기에의 고용률은 한국과 비슷한 27%로, 이같은 비교가 좀더 현실에 부합하는 것임을 입증해준다.

이미 얼어붙은 고용시장…'청년 고용할당제' 시행해야

이런 이유로 이 연구원은 "많은 국가들이 청년층 실업정책을 수립할 때 자주 교훈으로 삼는 프로그램인 벨기에의 '로제타 계획(Rossetta Plan)'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로제타 계획 중 하나로 50인 이상 기업들에 대해 전체 피고용자의 3%를 청년층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고용 쿼터제'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벨기에는 시행 첫해에 5만 명의 청년층이 신규 채용됐다는 것.

이 연구원은 내년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은 '쿼터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용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업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감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쿼터제'는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그는 "청년 신규채용 목표 규모를 미리 정하고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 공공부문 등의 사업장을 골라 기업 규모에 따라 할당해야 한다"며 "이미 청년층 취업자는 2003년 이후 계속 줄어들었고 여기에는 대기업, 공기업 등 매출 상위 기업들이 무경험자 채용을 꺼려온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청년층(15~24세) 최근 고용 추이

* 출처: 통계청 KOSIS Database. ⓒ새사연

그는 다만 "해당 기업이 청년 채용을 빌미로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경영부담을 고려해 청년층 고용을 일시적 혹은 조건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 인원 줄이기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전직원의 15%를 줄이기로 한 한국농촌공사의 구조조정안을 '모델'로 내세우며 강도높은 공기업 구조조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