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경제정책 못 내놓은 과거를 반성합니다"

[알림]한국경제정책연구회 창립 심포지엄

"때로는 현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거나, 때로는 실현가능한 경제정책을 내어놓지 못하였던 과거를 반성한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활동하던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경제위기 국면에서 최고의 뉴스메이커가 된 이면에는 위기를 은폐하는 정부와 위기에 침묵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었다.

대다수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위기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 했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기에 바빴다.

반면 위기 신호를 좀더 빨리 읽어낸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으나 역부족이었다. 정권, 언론 등 권력과 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가 부족한 탓도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해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 34명이 '실현 가능한 정책 제시'에 방점을 두고 '한국경제정책연구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창립취지에 대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위기를 주기적으로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위기를 촉발하고 증폭시키는 잘못된 경제정책 거버넌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라면서 "매우 편협한 사회경제적 이데올로기, 편향된 정책기조, 특정집단의 이익에 휘둘리는 정책목표, 비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집행 등으로 요약되는 경제정책 거버넌스의 문제는 이번 경제위기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잘못된 경제정책 거버넌스가 시의적절하지 못한 경제정책을 낳고, 또한 국가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잘못된 경제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이 반드시 요청된다. 경제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가, 그리고 정부정책과 시장행위 사이에 선순환의 신뢰관계가 작동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제 경제학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특정집단의 사적 이익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일반적 복지 향상을 추구하고 또한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했던 애덤 스미스의 정신을 경제정책 연구를 통해 현실에서 실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학회는 오는 27일 '위기의 한국경제: 정책대응과 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창립 심포지엄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

창립 심포지엄 일정 및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08년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1:00-6:00
- 장소: 은행회관 14층 대회의실

□ 프로그램

※ 1:00-1:30 등록

○ 창립기념식 1:30-2:00
1:30-1:40 경과보고: 홍종학(경원대)
1:40-1:50 격려사: 변형윤(서울대 명예교수)
1:50-2:00 창립선언문: 박순성(동국대)

○ 제1회의 2:00-3:00
사회: 최흥식(연세대)
발표: 전성인(홍익대), 경제위기의 현황과 정책대응
토론: 조홍래(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조혜경(금융노조 금융경제연구소)
* 3:00-3:10 휴식

○ 제2회의 3:10-4:10
사회: 김기원(방송통신대)
발표: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 경제위기의 재생산구조와 거버넌스 개혁
토론 : 임영재(KDI), 김형기(경북대)
* 4:10-4:20 휴식

○ 제3회의 종합토론 4:20-6:00
사회: 김형기(경북대)
주제: 위기의 한국경제 - 원인과 현황, 정책대응과 구조개혁
토론: 권영준(경희대), 김경수(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이근(서울대 국제대학원), 이동걸(금융연구원장), 전성인(홍익대)

다음은 한국경제정책학회 발기인.

강경훈(동국대), 권영준(경희대), 김기원(방송통신대), 김동환(금융연구원), 김상조(한성대), 김재구(명지대), 김종걸(한양대), 김진방(인하대), 김형기(경북대), 박순성(동국대), 박종규(금융연구원), 박종현(진주산업대), 변창흠(세종대), 서근우(하나금융경제연구소),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이동걸(금융연구원), 이병훈(중앙대), 이용우(한국투자증권), 이의영(군산대), 이정현(명지대),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임경순(포항공대), 임영재(KDI), 임원혁(KDI), 장하원(전 하나금융경제연구소장), 전병유(노동연구원), 전성인(홍익대), 정세은(충남대), 조명래(단국대), 조혜경(금융노조 금융경제연구소),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하준경(한양대), 한홍렬(한양대), 홍종학(경원대). 이상 34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