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민간연구소에서는 1%대 성장 전망자료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이미 내년 성장률 예측치를 발표한 각 기관도 연이어 수정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최소 4% 성장'을 자신하던 정부 말이 무색할 정도다.
문제는 이번 위기를 잘 넘긴다 해도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한국 경제가 험난한 길을 한동안 걸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당장의 위기 수습을 위한 해법이 또 다른 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본적으로 이번 위기를 벗어나는 데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비관적 전망 줄이어…"한국 내년 1% 성장"
19일 스탠다드차터드(SC)은행은 내년 한국 경제가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이익 규모가 60%나 줄어든 상장사 3분기 실적, 부도기업 증가 등은 불안해하던 시장의 심리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발표였다. 실제로 이 전망이 들어맞는다면 외환위기 직후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지난 98년(-6.9%)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는 셈이다.
SC는 한국 경제성장률 둔화 이유로 미국 등 세계 경제 동반 침체가 직접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지나치게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수성 때문에 국제 경제 침체에 따른 타격도 크다는 얘기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수출의존도는 61.3%에 달한다.
SC뿐만이 아니다. 이날 유진투자증권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1분기 실질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대적으로 토종 금융기관이 외국계에 비해 후한 평가를 내던 종전 상황을 완전히 벗어난 수치다.
지난달 31일 스위스계 은행인 UBS가 한국이 내년도 1.1%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부정적 전망에 불이 붙었다. 이전까지 국내 연구소는 전망 조정을 했다 해도 3%대에 그쳤고 외국계에서도 주로 2%선을 제시했다. UBS가 과감한 전망치를 내놓음에 따라 경제전망치 수정작업을 하던 다른 연구기관도 내부적으로만 살피던 '2%대 이하' 전망치를 세간에 발표할 여건이 마련됐다.
실제 지난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8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서 내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3.3%로 하향조정하며 상반기는 2.1%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미 이전에 3%대 전망치를 내놨던 국내외 기타 경제연구소들도 내년도 성장률 재검토 작업에 속속 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9일만 해도 3.5%의 전망치를 내놨던 국제통화기금(IMF)은 조만간 2%대로 낮춰 잡은 자료를 다시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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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이후 국내 주요 경제기관이 내놓은 내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 시간이 지날수록 실물 위축을 반영하면서 점차 비관적 전망이 강화되는 추세다. ⓒ프레시안 |
실물경제 부담, 눈덩이처럼 커질 듯
1%대 성장 전망이 불행하게도 들어맞는다면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 세계경제 둔화는 가계를 비롯한 미시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당장 수출이 부진해짐에 따라 기업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다. 이미 정부는 수정예산안에 내년도 무역적자가 56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기업의 실적 악화는 하청업체 부실로 전이된다. 그리고 이는 기업의 허리띠 졸라매기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다시 가계 부담으로 돌아온다.
금융경색까지 맞물리며 신용위기, 기업 실적 악화가 기업 구조조정→임금소득 감소→가계 소비여력 악화→경기 부진→기업 실적 악화 심화→재투자 부진→경제 장기침체로 이어지는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의 신용경색 위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진투자증권은 내년도 경제 부진의 이유 중 하나로 통화옵션상품 손실과 건설사 부실에 따른 유동성 부족 사태가 내년 초까지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을 꼽았다.
키코 부작용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하다. 내년 1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키코(KIKO)는 전체 판매액의 22.8%인 18억 달러에 달한다. 연간 만기도래액수는 내년이 44억 달러로 올해(30억 달러)보다 크다.
부동산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도 이달 2조9216억 원, 12월 3조3818억 원, 내년 1월과 2월 각각 1조9215억 원, 1조2131억 원이 만기를 맞는다.
은행 부문 역시 뇌관이 상존해 있다. 정용택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근까지도 금융기관들이 외형 경쟁을 지속했다. 특히 외형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내년 정부 재정수지 악화는 이미 예견돼 있다. 기업 이익 감소는 법인세수를 더 줄이게 된다.
지난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당초 계획된 283조8000억 원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집행될 경우, 재정적자 규모는 GDP대비 -2.1%에 달한다. 국가채무도 GDP대비 34.3%에 이르러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부실화는 경기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 운신의 폭을 더욱 좁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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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부동산 위기로 시작된 국제 경제는 일련의 과정을 차례차례 거치면서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한국 경제에도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자료 : 유진투자증권 제공) ⓒ프레시안 |
진정한 회복 아직 멀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올해 말 한국 경제의 고통은 내년에도 한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경기부양책이 동시 집행되면서 향후 경기변동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 회복 뒤에는 인플레이션 등 추가적 부작용이 단시간 내에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지금 유동성 경색이 이어지는 큰 원인도 신용경색이 심화하면서 각 경제주체가 돈을 시중에 풀지 않고 흡수만 하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시장에 풀린 돈은 언젠가 다시 각 경제부문을 돌아다니며 인플레이션과 거품을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의 경기부양 규모만 33조 원에 이른다. GDP의 3.7%에 달한다.
정용택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내년 약 0.5%포인트 이상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를 볼 수도 있다"면서도 "경기 위축기에 꼭 진행돼야 할 한계기업 퇴출이나 구조조정 등을 막아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기업의 추세적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칫하면 경기 추세를 왜곡하는 미니 버블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경기 순환주기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단기진폭이 커지는 역효과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화당국, 곧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에 풀리는 유동성이 언제고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당국은 매우 빠르게 통화를 환수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며 이로 인한 단기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이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로 수렴해야 위기의 진정한 해소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예상보다 '고난의 행군'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 정부, '4% 성장' 자신하는데… 각 금융기관이 연이어 잿빛 전망치를 쏟아내는 반면 정부가 이전까지 내놓은 4% 안팎의 성장 전망치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지난달 16일만 하더라도 정부는 여전히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5%대 성장'을 외쳤다. 이날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는 노 차관보는 라디오에서 ""객관적 예상으로는 내년 성장률이 4%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감세와 규제완화, 추경예산 편성 등의 정부 노력으로 1%포인트 내외 정도는 더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BS의 전망이 나온 이후에야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 그래도 4%대다. 지난 3일 이른바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을 내놓으면서 재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효과로 내년도 4%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20만 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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