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철도 멈추나?…MB정부 첫 공기업 파업 목전

서울메트로 노사, 의견차 '팽팽'…철도노조도 단체행동 수위 높이기

오는 20일 지하철과 철도가 동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지하철노조는 업무 외주화와 민간 위탁, 20% 인원 감축 등에서 서울메트로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9월에 이어 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철도노조도 코레일 측과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파업에 앞서 차근차근 단체 행동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두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명박 정부 들어 첫 공기업 파업이 된다.

파업 돌입해도 출근 시간대에는 100% 운행률

서울메트로의 인력 감축과 일부 업무 외주화는 서울시의 전체적인 밑그림 속에 시작됐다. 이를 놓고 노사는 올해 초부터 사사건건 부딪혀 왔다. (☞관련 기사 : 서울메트로 총파업 임박…'노동 vs MB' 대리전?)

노조는 지난 9월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대화를 더 해보겠다"며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노사는 이후 1차례의 본교섭과 4차례의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는 서울메트로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영 개선은 시민 안전과 편의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사측이 이에 공감한다면 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지하철이 필수공익사업장인 만큼 노조는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유지율을 지키면서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하더라도, 평일 출근시간 대에는 차량 운전 인력의 100%, 평일에는 평균 65.7%, 휴일에는 50%의 운행률을 지켜야 한다. 단 막차 운행 시간만 새벽 1시에서 자정으로 1시간 앞당겨 진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도 지난 14일부터 회사 규정대로 열차 운행 점검을 진행하는 '안전 운행 투쟁'을 시작한 데 이어 17일부터는 휴일근무와 시간외 근무도 거부하고 나섰다.

코레일 노사는 △철도 공공성 강화 △임금 및 구조조정 △해고자 복직 등의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