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민노당 '회의장 점거'로 개회 무산

[현장] 24일 법안소위 위원 간담회 개최 합의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
"언제까지 있으면 됩니까?"(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23일 비정규 관련법안 처리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위원장 이목희)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실력저지'로 개회에 실패했다. 이목희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에 24일 오전 10시 소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3일 환노위 법안소위, 민노당 등 실력저지로 무산**

당초 오후 2시 예정이던 환노위 법안 소위 개회에 앞서 단병호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당직자, 양대노총 임원과 함께 국회 본청 5층 환노위 소회의실을 '집단 예방'했다. '집단 예방'은 법안 처리의 필수적 절차인 법안소위 의결을 막기 위한 사실상의 회의장 점거였다.

이같은 회의장 점거는 정부여당이 이날 오전 고위 당정협의에서 비정규 관련법을 2월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도 지난 22일 전경련 등 경제5단체의 예방을 받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민노당 의원들의 '집단 예방'을 야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목희 열린우리당의원(법안소위 위원장)은 환노위 소회의실이 사실상 점거 돼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소위 개회를 오후 8시에 개최한다고 말한 뒤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대기했다. 위원장실에는 조정식,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이 함께했다.

시간이 지루하게 흘러가는 동안 국회 밖에는 5백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저녁 6시부터 파업 사전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비정규 관련법 법안소위 통과시 즉각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이목희, "국회 법 절차를 지켜라" VS 단병호 "2월 처리 굳이 해야 하나"**

저녁 8시가 되어서도 법안소위는 개최되지 않았다. 민노당 의원등은 정월 대보름인만큼 땅콩 등을 먹으며 피로를 달랬다. 단병호 의원은 눈을 감고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비로소 저녁 9시40분께 이목희 의원이 긴 침묵을 깨고 소회의실에 들어서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심상정 의원은 "집에 좀 보내주세요"라고 입을 열었고, 이목희 의원은 "언제까지 여기 계실겁니까?"라고 맞받아 쳤다. 이 의원은 또 "여기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서 논의가 힘들다"며 비 환노위 위원들과 민주노총 임원들의 퇴장을 간접적으로 요청했지만 단병호 의원이 "일단은 (법안처리를) 미루십시오"라며 일축했다.

단 의원은 "(비정규 관련법은)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의 내용을 두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나 노사정간 입장차가 큰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법안 처리는 4월로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은 이에 맞서 "국회 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일단 법안 소위가 열려야 논의를 하지 않나"라고 재차 개회를 요구했지만, 단 의원은 "절차만 강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거부했다.

절충이 힘들어지자, 심상정 의원은 "더 이야기 할 것이 없으면 좀 더 고민을 하시든, 쉬시다가 오든지 하라"고 말했고, 이목희 의원은 다시 자리를 떴다. 법안소위를 개회하려는 이의원과 저지하려는 민노당의원간의 일진일퇴의 공방끝에 또다시 회의 개회는 불투명해진 것.

다시 시간이 흘렀다. 소회의실에 있던 민노당 의원, 민주노총 임원 등의 얼굴에도 다소 피로한 기색이 보이기도 했다. 함께 소회의실 점거에 나선 민노당 당직자들과 양대노총 관계자들 사이에서 물리적으로 저지에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24일 오전10시 법안소위 위원 간담회 열기로 최종 합의**

침묵을 깨고 이목희 의원 및 조정식·제종길 의원이 등장한 것은 밤 10시 20분께.

이 의원은 모종을 결심을 한 듯 "내일(24일) 오전 10시에 법안 소위를 개회하겠다"고 발표했고, 심상정 의원은 "또다시 여기에 오란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 애매하다"고 맞받았다. 즉 24일 법안소위 역시 법안 처리가 목적일 경우 또다시 점거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단병호 의원도 "이 시점에서 법안 소위를 개회하겠다는 것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며 "단지 심의가 목적이라면 4월에 해도 되지 않나"라며 법안소위 개회에 반대했다.

몇차례 열리우리당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간의 설전이 진행된 뒤 심상정의원이 중재안을 냈다. 즉 오전 10시 법안 소위 개회에 앞서 법안소위 위원들이 만나 소위 회의 절차 등을 합의하라는 것. 심 의원은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은 정확한 지침을 받아야 내일 총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막연히 내일 법안소위를 개회하겠다고 하면 대중조직은 판단하기 매우 힘들게 된다"며 이같은 제안을 했다.

이목희 의원은 이 제안에 대해 "오전10시에 법안 소위 위원간 간담회를 열겠다"며 "간담회 자리에서 회의 절차 등을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날의 지루한 환노위 법안소위 공방을 매듭지었다.

이 의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일단 민주노총은 24일 오전8시에 예정됐던 전면 총파업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일단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으나 '(비정규관련법) 법안소위 통과시 총파업 돌입'이 기존 방침인 만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환노위를 떠나며 "법안 2월 처리 여지가 있느냐"란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