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건희 '절세 도우미'인가?"

경제개혁연대 "기증받은 에버랜드 주식 왜 안 파나"

지난 2006년 2월 삼성그룹은 불법 대선자금 제공 및 불법 경영권 승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건희 전 회장 일가의 사재 8000억 원을 조건없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경제개혁연대는 10일 감사원에 이 약속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도대체 지난 2년 반 동안 교육부와 삼성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교육부, 팔겠다던 삼성에버랜드 주식 1년 넘게 안 팔아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학술진흥재단(학진)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07년 7월 삼성이 기부한 에버랜드 주식을 기반으로한 장학사업을 돌연 중단시켰다. 8000억 원 사회환원 약속에 따라 이건희 전 회장 등은 삼성에버랜드 지분 4.12%를 비롯한 계열사 주식을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옛 이건희 재단)에 신규 출연했고, 교육부에 별도로 삼성에버랜드 주식 10만6149주(4.25%)를 기부했다.
  
  이건희 전 회장 등이 에버랜드 주식 전부를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 출연하지 않고 교육부에 나눠서 기부한 것은 상속.증여세법 제48조 1항 때문이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배주주가 공익재단 출연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지분율 5%까지로 제한했다. 따라서 삼성은 삼성문화재단이 이미 보유 중인 삼성에버랜드 지분 0.88%를 감안해 4.12%만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 출연하고 나머지를 교육부에 기부했다.
  
  에버랜드 주식 4.25%를 기부받은 교육부는 2007년 8월에서 10월까지 공개 매각 방식으로 매각하고 매각대금 관리를 학진에 위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학진은 지난해 6월 직제규정을 고쳐 장학지원팀을 장학실로 확대 개편하고, 삼성 기부주식 관련 전담팀을 만들어 에버랜드 주식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1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주식은 매각되지 않았다. 2007년 7월 25일 교육부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주식 매각을 중단할 것을 학진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당시 교육부는 청와대에서 상증세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돼 매각 작업을 유보시켰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증세법 입법 예고 3일 전에 매각 중단...배후는?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감사원에 교육부의 감사를 요청했다. 교육부에 기증된 삼성에버랜드 주식 4.25%는 이건희 전 회장 일가 입장에서 볼 때 그 의미가 각별하다.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의 지배구조 및 이재용 상무로의 승계구도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매각을 중단시킨 것은 이건희 전 일가의 이해관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교육부가 학진에 주식매각 중단을 요청한 시점이 상증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2007년 7월28일)도 되기 전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교육부가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국회 심의는 물론 정부 개정안 입법 예고도 이뤄지기 전에 삼성그룹의 이익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상증세법 개정은 이미 교육부의 소유 재산이 된 삼성에버랜드 주식의 매각이나 그 매각대금의 관리주체 선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진에 해당 업무의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은 법 개정 이후 해당 주식의 관리주체를 학진에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으로 변경하거나 심지어 해당 주식을 아예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 다시 출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육부가 삼성 지배주주 일가의 '절세 도우미'를 자임한 것이며, 삼성그룹의 이익을 위해 국가소유 재산 운용권한을 오남용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1월까지도 '계획변경 없다'며 오리발
  
  경제개혁연대는 교육부가 경제개혁연대의 질의서에 대해 지난 1월25일 보낸 답변서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삼성이 기부한 에버랜드 주식 매각과 관련된 경제개혁연대의 질의에 "해당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보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상증세법 개정을 이유로 학진에 대해 해당 업무의 중단의 요청한 교육부의 조치가 정당한 것이었냐는 점"이라며 "교육부의 에버랜드 주식 매각 작업 중단 요청 경위 및 해당 주식의 매각 작업 지연 책임 등과 관련해 교육부에 직무 감찰 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