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IMF 불러온 정책 반복하고 있다"

이한구 "한은 금리인하 문제…치료제 남용 가능성 크다"

"이명박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열치열 정책을 쓰고 있다. 큰 거품이 터져서 발생한 위기인데 거품을 새로 만들어 이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나을지 고민해야 한다."

7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경실련이 주최한 '국내 경제위기 진단과 향후 정책 방안'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부동산 거품 붕괴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에 금리인하 등 유동성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대응책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나타나는 금융경색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유동성 부족 때문에 빚어진 현상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거품을 거품으로 막는 것의 위험성은 이 의원만 지적한 게 아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도 "단기적으로 통화공급이 늘어나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모두가 행복해진다. 그러나 단기간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금리인하, 통화공급 확대는 역사적으로 볼 때 결국 큰 후유증을 남겼다. 미국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아나는 상황이 온다면 지금 과잉공급된 통화로 더 큰 경제위기가 올수도 있다"고 말했다.

▲ ⓒ프레시안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한국은행이 이날 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4%까지 금리를 끌어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은의 유일한 정책목표는 물가안정이다. 이 법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지금 이렇게 금리를 내리는 것은 위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지난 한달 사이에 기준금리를 1.25%포인트나 인하했다.

이한구 의원은 "지금 선진국이 아주 과감한 정책을 쓰고 있지만, 이 정책들로 인하 결과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정되면 추가로 취할 조치는 무엇인지, 수단이 과연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도 무슨 추가적인 수단이 있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은이 3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 과도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금 치료제를 투입하고 있는데 남용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치료제 과다 남용 가능성 크다"

이 의원은 특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지금 위기의 원인이 과거 외환위기 때와 다르지만 우리 정부, 학계, 정치권, 언론 등이 주장하는 조치가 결국 외환위기를 만들어냈던 조치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97년 진로, 기아, 한보 등 7개 부실 재벌기업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지만 정치권 등에서 이 기업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은행들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게 만들었다. 또 외환시장에서 투기세력이 문제가 있다면서 외환보유고를 털어서 막으려고 해서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게 만들었다. 또 주가가 떨어지니까 기관, 은행 자금동원해서 주가를 방어하려 했고, 재정지출도 앞당겨 썼다. 이런 행동들을 지금하고 있는 것 아니냐. IMF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던 것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 이한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여당의원이 아니라 경제학자 입장에서 말하겠다"고 전제한 뒤, 이명박 정부의 위기 대응 대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프레시안

이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에 무엇을 했냐. 국제적 신뢰를 얻기 위해 구조조정을 했고, 고금리, 원화절하, 재정긴축을 썼다"며 현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방향이 이런 쪽으로 가야함을 시사했다.

"공공부문만 겁 없이 왔다갔다 해...외국인 시각에서 우선순위 정해야"

이 의원은 또 "경제성장률을 몇 %로 잡을지가 중요하고 이에 따라 정책의 수단과 정도가 달라진다"며 "재정 지출을 늘리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내년에 국제수지가 걱정되는데 국제수지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만수 경제팀이 지난 3일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4% 경제성장을 위해 33조 원의 재정지출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 의원은 "민간은 이미 엄청나게 수비형으로 전환했는데 공공부문만 겁 없이 왔다갔다 한다"며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위기 초기에는 부실이 가장 두드러진 곳에 집중 대책을 세우는 타겟팅(Targeting) 정책이 중요하다"며 "가장 부실이 두드러진 곳이나 다른 곳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곳 위주로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눈으로 보고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 관점에서 보면 은행, 건설사, 중소기업이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이들 정책목표가 상충된다. 은행이 외국인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건설사와 키코 책임져라, 중소기업 대출 늘려라,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깎아 줘라, 이러면 안된다"며 "동시에 중소기업, 건설사 등의 대책을 마련해줄 곳은 은행 밖에 없다. 이 문제가 어떻게 조화를 찾을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