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람은 모르는 '불편한 진실'

[인권오름] 전기,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서울-수도권' 집중화 경향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경기도는 서울의 1000만 인구를 초월해 버렸고, 인천의 인구는 260만 명을 넘었다. 서울·경기·인천 약 2400만 명이 '서울-수도권'에 오밀조밀 모여 사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의 한반도에 온다면, 넓은 땅을 두고 빽빽하게 모여 사는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여 살다 보니 교통, 대기, 각종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또 '서울을 떠나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3.7%뿐
  
  이런 가운데 '서울-수도권'의 전력 공급문제는 우리가 놓치는 현안 가운데 하나다. 전기는 다른 재화와 달리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적절한 용량의 발전소를 짓는 것과 함께 이를 공급하기 위한 충분한 용량의 송전시설이 필요하다.
  
  가정집의 전기배선을 문어발 식으로 연결할 때 화재 위험이 있는 것처럼 충분한 용량의 송전망과 발전시설이 없다면, 대량 정전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서울-수도권'에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만큼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한 시설이 이곳엔 없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은 약 14만GWh의 전력을 소비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의 38.1%에 해당한다. 이는 제주 전력소비량의 46배, 강원도의 10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은 5만8000GWh정도이다. 이는 수도권에서 필요한 전력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인천지역에 영흥화력, 인천화력 등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몰려 있어서 가능하다. 이런 화력발전소에서 수도권 전력의 75%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만 놓고 본다면, 서울의 전력 자립률은 3.7%로 급격히 떨어진다.
  
  서울 전력 소비 위해 다른 지역 희생
  
  서울이 소비하는 나머지 96.3%의 전력을 공급하려고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소 건설을 계획 중이다. 이미 핵발전소 1기와 용량이 버금가는 80만kW급 대형 유연탄화력발전소인 영흥화력발전소에서는 1,2호기까지 가동된다. 그곳의 3,4호기는 건설 중이고, 앞으로 5~8호기도 건설될 예정이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는 1990년대 후반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운동에도 건설이 강행된 곳이다. 이 발전소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원래 계획이 수정돼 1,2호기만 건설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매번 전력수급계획이 논의될 때마다 신규건설계획이 나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려고 충청권과 동해권의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계획도 이미 완료됐다.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려고 당진~신안성 간 7650V(765kV) 초고압송전탑이 이미 완공된 것이다. 경남 울진원자력발전소의 전력도 수도권에 공급하려고 신태백~신가평 구간에 765kV 초고압송전탑 건설도 완공했다.
  
  송전탑,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해도 서울 위해 지어야?
  
  송전탑은 건설되는 구간마다 인접한 인가와 전자파 논란이 일고, 산림훼손과 토사유출문제, 미관상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전의 주요 민원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신태백~신가평 구간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송전탑이 지나는 구간은 백두대간을 관통하기 때문이다. 또 울진에 원자력발전소가 계속 늘어나면서 경북·강원권에 전력수요가 별로 없어 전력이 남고 있다. 이것 역서 수도권에 공급하려고 송전탑을 지어 건설 당시 많은 논란이 됐었다.
  
  초고압송전탑은 이것으로도 부족해 '부산-울산권'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서울-수도권'에 공급하려고 이곳을 잇는 송전탑 노선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구상까지 현실화된다면 에너지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은 다른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화력발전소는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과 '충청-서해안 지역'에 밀집돼 있다.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울진, 경주(월성), 울산(신고리), 부산(고리)으로 이어지는 곳엔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다. 이곳들은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곳 대부분 주민은 자신들이 다 소비하지 못하는 전력을 생산하려고 각종 대기오염물질 생산시설을 옆에 두고 있다. 또 핵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기도 한다. 이곳 지역주민들에게 단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편하게 에너지를 쓰는 우리가 잊고 사는 '불편한 진실'이다.
  
  지자체도 온실가스 배출 의무 지켜야 하는데
  
  어느 날 인천과 충남 등 서울에 인접한 발전소에서 서울에 더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은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 시스템이 강력한 곳에서 현실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난 8월 충남 보령시는 신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유치하지 않기로 했다. 발전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은 석탄 화력발전소인 신보령 1,2호기를 건설하려고 건설의향서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했다. 하지만, 보령시는 이를 뒷받침할 유치요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던 보령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보령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향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
  
  물론, 현행법상 지자체가 발전소 건설을 결정적으로 막을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흔히 '세수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발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요즘,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의무가 정해지리란 것은 기정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배출 의무가 정해지면, 지자체의 배출의무와 감축목표도 설정되고 법제화될 것이다.
  
  이미 지자체의 감축의무 등을 규정한 기후변화대책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단지 환경 정의 차원의 선언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할 것이다.
  
  기후변화시대, 지역 간 에너지 불균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과 같은 인구밀집형 대도시나, 울산과 같은 산업집중형 대도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지금과 같이 '부드러운' 정책으로는 안 될 것이다.
  
  에너지 자립도는 낮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는 발상은 전환돼야 한다. 또 부족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려면 각 지역에 분산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극단적일 수 있으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현재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것이다.
  
  자신이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또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우리 주변의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알아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는 후손들에게 기후변화의 아픔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에 '당신이 소모하는 전력은 어디서 생산되는지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인권오름> 기사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해 알려면, http://www.freeuse.or.kr 을 찾아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