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개혁입법 좌절시 열린우리당 정치기반 붕괴될 것"

"국가보안법 폐지.과거사청산.사립학교법개정은 한 뿌리"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3대 개혁법안 통과가 무산된 이후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대 개혁입법 처리에 반발하고 있고, 열린우리당 역시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입법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 정치권과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4일'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등 이들 3개 시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월 임시국회를 맞아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공동보조를 맞출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 맞아, 시민단체 연대 투쟁 선언**

이들은 우선 ▲오는 14일부터 국회앞에서 연대천막농성을 본격화하고,20일에는 '민주개혁과 수구청산을 위한 범국민대행진'을 3개 단체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연대투쟁을 전개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곧 친일의 역사이자 굴곡진 과거사이며, 부패한 사학들 역시 이러한 잘못된 역사의 토대위에서 탄생하고 굳어져 온 반드시 재정립되어야 할 과거사 청산과 새로운 건설의 주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유기적으로 얽혀있다는 주장이다.

***"3대개혁입법 좌절시 한나라당 청산.열린우리당은 정치기반 붕괴될 것 "**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권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사수를 위해 사생결단으로 나섰고, 민주적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논의조차 봉쇄했다"며 "수구보수세력의 대변정당이라는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개혁을 가로막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국민들의 힘에 의한 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경제 살리기, 상생도 중요하지만, 개혁입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모래위에 성쌓기를 하는 것"이라며 "또다시 재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집권여당의 정치적 기반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개혁을 표방한 열린우리당조차 국민적 성원을 저버리고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해, 개혁입법 처리를 무산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비판한 뒤 "새롭게 바뀐 원내 사령탑을 중심으로 개혁입법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두 마무리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