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와 함께 '종부세 완화'도 시름시름?

지방도 '부글부글'…여당 내에서도 "연기해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국경제가 크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큰 고민거리들이다. 원래 계획대로 밀어붙이자니 후폭풍이 두렵고, 슬그머니 접자니 실책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29일 C&그룹 워크아웃 가능성이 제기되고 또다른 대형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설이 나도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더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강만수 장관과 마찬가지로 기세 좋게 밀고 나가던 종부세 완화 방안도 '시름시름' 앓고 있다.

전체 가구의 2%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종부세 완화를 밀어붙일 경우, 실질소득 감소, 물가 상승, 고용 불안 등 경제위기의 한파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중산층, 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종부세 수입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는 점에서, '혁신도시 백지화' 논란 등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이미 한 차례 부글부글 끓었던 지방도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완화는 곧 지자체에 돌아갔던 교부금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 종부세를 내던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들도 나름대로 경제위기 때문에 종부세 완화에 대한 요구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분당, 용인, 송파 등 일부 '버블세븐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품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 완화를 슬며시 뒤로 미룰 경우, '강부자'들의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완화, 지방의 반발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완화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할 때, 지자체별로 삭감되는 부동산교부세 총액은 2조2700여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최근 진보신당이 밝혔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라남도의 기초지자체 삭감 총액이 2518억 원에 달하며, 경북이 2472억 원이 삭감된다. 가장 많은 액수가 깎이는 곳은 대구 동구로 127억 원, 대전동구, 경북 영양, 전남 함평.고흥.신안.장흥.구례, 전북 김제 등이 각각 124억 원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 수준은 군 단위의 기초 지자체의 경우, 사실 전액 삭감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다. 참여연대가 28일 발표한 '종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 2조2740억 원은 2007년 전체 부동산 교부세의 94%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부동산 교부금이 대부분 삭감될 것이라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특히 부동산 교부세가 2005년 부동산 거래세율(취득세, 등록세)이 낮아지면서 이를 메꿔주는 지방세 보전분에 우선 배분된다는 점에서 재정사정이 열악한 군 단위 기초 지자체의 교부세 삭감 비율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보전금을 배분하고 남은 부동산 교부세는 균형재정으로 각 지자체에 돌아간다.

2007년 부동산 교부세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단체의 경우 전체 부동산 교부세 9461억 원 중 지방세 보전분이 9207억 원이었다. 반면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전체 교부세 5805억여 원 중 지방세 보전분은 8억 원에 불과했다. 종부세가 완화된다면 2009년 종부세 수입은 8000여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7년 지방세 보전분보다도 적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균형재정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돌아갔던 재원이 거의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부동산 교부세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지만, 이 돈이 삭감될 경우 메꿀 방법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군 단위의 지자체의 경우 재정의 1/5 이상(21.7%)을 부동산 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다.

경북 봉화군은 자주재원(지자체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세외수입) 대비 부동산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63.7%나 됐다. 경북 영양군은 60.4%, 광주 동구는 59.5%였다. 이런 지자체들의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특히 인건비 등 경상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사회복지 등 서비스 예산이 일차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하면 군 단위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준표 "교부금 삭감 없다"지만…국세로 충당해도 결국 국민 부담 증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교부세를 무작정 삭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조치다. 실제 지방의 반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역신문 등에서 '종부세를 완화하면 지역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 내지는 지방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도 이를 적극 활용할 태세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혁신도시 백지화' 논란이 일었을때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했던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그러다보니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부금 삭감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부금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세계잉여금(재정에서 1년 동안 필요한 비용을 다 지출하고 국고에 남는 잔액)을 쓰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세계잉여금이 매년 2조 이상 남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이상민 간사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부동산 교부세를 충당하든 결국 국세를 끌어다 쓰는 것"이라면서 "이는 중산층, 서민들이 낸 세금에서 충당된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결국 어떻게 해도 '강부자'들의 세 부담 완화가 중산층, 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믿는 것은 헌재 뿐…종부세 위헌 판결 유도에 주력

이처럼 종부세가 계층 갈등 뿐 아니라 지역 갈등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종부세 완화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한구, 원희룡, 김성식 의원 등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와 한나라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 목소리가 더 크다. '내수진작을 위해 감세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감세정책' 중 하나로 묻어가려는 모양새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월 중으로 나올 예정인 종부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도 이런 다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부는 지난 8월 제출한 의견서에서 "종부세법이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27일 이를 철회하고 "종부세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이며 부동산 투기를 조세로 해결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정반대의 의견을 제출했다.

재정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28일 논평을 내고 "말로는 서민과 주거안정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소수 부동산 부자만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또 이를 위해서라면 스스로 말을 바꾸는 일마저도 서슴치 않겠다는 후안무치함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경제위기와 관련해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정부를 믿고 고통분담해줄 것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과 국민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며 "이런 불신이 반복되는 원인이 바로 정부와 경제팀에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