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선거 '거소투표' 부정 얼룩"

"신청도 안했는데 투표용지가 마음대로 발송"

지난 7월 벌어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거소투표' 부정사례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소 투표자 신청서' 1만2100장을 샘플로 뽑아 일일이 확인하는 조사를 한 결과, 거소투표를 통해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부정 개입 방식은 크게 △거소투표 부적격자에게 거소투표용지 발송 △동일 거소에 다량의 거소투표 신청 후 일부 대리투표 △대리신청 및 대리투표 등으로 나뉜다.

'거소투표'란…부정개입 가능성 높아 엄격히 제한

거소투표는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이나 환자 등을 위해 집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 방식이다. 부재자 투표가 특정 날짜에 별도로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것과 달리 집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는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재보궐선거나 교육감 선거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표일 당일 거주지에 있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소투표를 신청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선거인명부) 거주지와 투표할 거소지의 주소가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소투표신청서를 보면 상당수가 거주지와 거소투표지 주소가 동일하게 표기돼 있었다. 선관위는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거소투표 신청 사실도 모르더라"

더 심각한 것은 '대리 투표' 의혹이다. 강 의원 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회사로 거소투표용지가 발송됐으나 정작 그 직원은 휴직 중이었고, 투표용지를 구경도 하지 못한 유권자도 있었다. 경찰서에 근무 중인 이모 의경은 거소투표를 신청한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샘플 12100건을 조사한 결과 부정투표로 확인되거나 의혹이 짙은 사례가 345건이었다. 전체의 2.85%의 비중이다. 강 의원은 "이를 환산하면 거소투표자 10만3889표 중 2961표가 아예 부정투표로 처리되거나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표"라며 "만약 2961표 범위 안에서 개표 결과가 나타났다면 당락이 바뀔 수도 있는 심각한 선거였다"고 지적했다.

▲ ⓒ강기정 의원실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1,2위를 한 공정택, 주경복 후보의 표 차이는 2만2053표로 거소투표에 의해 당락이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18대 총선에서는 훨씬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도 있고, 앞으로 재보궐 선거 등에서 거소투표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18대 총선에서는 서울시에서 거소투표자는 8346명으로 총 부재자 투표자(14만4939명)의 5.8%에 불과했으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거소투표자가 10만3889명으로 총 부재자 투표자(11만8229명)의 87.8%에 이른다.

"교회, 노인정, 학원에서 거소투표"

특히 '조직적 부정투표' 개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 가정이라고 볼 수 없는 곳에서의 거소투표가 많이 이뤄졌는데, 노인정이나 교회, 학원 등에서 거소투표 신청이 이뤄져 집단적으로 투표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근래 최악의 부정선거로 얼룩진 선거"라며 "경찰과 검찰은 거소투표와 관련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거소투표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