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감세는 1% 부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민을 위한 감세여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인하를 요구하자 강 장관은 "부가세 세율을 낮추는 것은 그 혜택이 누구에게 귀착될 것인지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추세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남에 4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중산층"이라면서 종부세 개정안을 낸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도 강 장관을 도왔다. 이 의원은 "생활필수품은 면세이고, 소비여력이 없는 영세민과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영세업자도 부가세 인하에 따른 혜택이 미미하다"며 "서민을 위한 감세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 인하는 '덜 나쁜' 감세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등 소위 '부자 감세안'에 맞서 '부가가치세 3% 인하'를 주장했다. 부가가치세를 낮추면 물가 인하 요인이 발생할 뿐 아니라 내수침체의 여파로 부가세 납부마저 힘들어진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제세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연매출이 5000만 원인 음식업자가 연간 적자 600만 원을 내면서 부가세만 340만 원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부가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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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만수 장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감세의 혜택이 결국 유통업자들에게 돌아갈 것"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물론 강 장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적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서민을 위한 재정정책을 위해서라도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감세는 해서는 안 된다.
또 생필품은 대부분 면세다. 쌀, 야채, 생선 등 미가공 농축산식품, 수돗물 및 연탄,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보건의료와 교육서비스 등이 면세다.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준 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통업자들의 마진만 높여주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윤종훈 공인회계사는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감세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맞다. 지금은 감세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 회계사는 "하지만 소득세, 종부세, 법인세 등 20조가 넘게 감세할 때는 재정건전성을 전혀 걱정하지 않던 강 장관이 이제와 이 문제를 들먹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회계사는 "10조를 감세하려면 간접세인 부가세를 감세하는 게 낫다"며 "부가세 감세는 '덜 나쁜 감세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접세 비중은 높고, 복지재정은 낮고
윤 회계사는 강 장관이 부가세 인하와 관련해 "간접세 비중이 높은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의 조세구조를 크게 미국식과 유럽식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미국식은 직접세 비중이 높은 대신 간접세 비중이 낮다. 미국은 조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하는 대신 복지재정은 터무니없이 낮다. 반면 유럽식은 간접세 비중이 높은 대신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윤 회계사는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복지 재정은 최하위 수준이면서 간접세 비중은 가장 높다"며 "미국식과 유럽식의 나쁜 점만 따온 조세구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선 바람직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물론 거꾸로 가고 있다. 강만수 장관은 이전부터 현행 10%인 부가세를 12.5%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강 장관은 종부세 인하와 관련해 "2%라도 억울하게 세금을 내면 고쳐야 한다", "담세 능력보다 (세금이) 넘치면 재산 몰수에 해당한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밝혀왔는데 이런 원칙이 부가세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강만수, 종부세 거론하자 "한국 재정 가장 건전하다"
또 강 장관은 이날 종부세,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감세안에 대해 문제제기 하자 "한국이 가장 재정상태가 건전한 나라"라고 말을 바꿨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혀 딴 소리를 한 것이다.
강 장관은 오제세 의원이 '미국조차 감세안을 철회하고 있다'며 정부의 감세안에 대해 비판하자 "미국은 재정적자가 엄청난 나라이고 우리는 건전한 나라"라며 "그렇게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이어 "현재 최악의 경제상황이고 예상 못한 상황"이라면서 "과감히 감세정책을 펴 재정적자를 2~3년 동안 견뎌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신자유주의라고 말할 정도로 가지도 못했고 시장 규제가 너무 많다"며 규제완화에도 속도를 낼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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