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건설사 땅ㆍ주택 매입 등 9억 원 지원

투기지역 일부 해제…건설사 책임, 납세자에 떠 넘기기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 9억여 원을 경기침체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들에 직접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위험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분양 아파트 등 건설업체가 떠안고 있는 부실이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 등 건설업체의 책임이라고 볼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자칫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은행들에 대한 지급 보증 등 직접 지원 방안에 이어 이번 건설업체 지원 방안도 기업들의 책임을 납세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오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건설업체 유동성지원 및 구조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에 2조 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 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 원 등을 포함해 총 8조7000억~9조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건설사에 직접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얼어붙은 주택 수요를 북돋우기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을 선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파트값 하락이 서울 강남, 송파, 서초 등 '버블세븐 지역'에서 가장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이 요건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일부 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상향조정되는 등 대출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된다.

정부는 또 ▲펀드를 조성해 미분양주택을 사 들이는 방안 ▲건설회사 회사채를 모아 이를 담보로 투자상품을 만드는 방안 ▲건설업체 브리지론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 등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건설업체의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은 6.11대책, 8.21대책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