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국정조사'가 성공하려면…

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 필수…정치권이 과연?

20일 여야가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내용 등은 추가 협상에서 확정되겠지만,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의 가감없는 공개 여부가 이번 국조 성패의 관건으로 꼽힌다. 한나라당은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단 전체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일단 전체 명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명단 공개 범위에 대해 22일 다시 논의한다.
  
  한나라 "선의의 피해자 가려야" vs 민주 "국민 세금 받아간 사람들"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전체 명단 공개를 주장하는데, 지난번 감사에서 나온 17만 명은 적법 수령자가 훨씬 많다"며 "적법 수령자와 부당 수령자의 공개를 어떻게 어느 범위로 할지의 견해차가 있다"고 말했다. 주 부대표는 "22일 공개 범위에 대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측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있고, 국회에 명단을 다 제출해봐야 국회에서 모두 조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마녀사냥이 돼선 안 된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 2007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나타난 명단은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난 부당 수령자의 명단은 건강보험공단에 보존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우선 이 명단이라도 국회에 제출해야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체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개인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가의 세금을 부정으로 수령해 간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적어도 공무원, 공기업 인사 등 농업 외 직업과 소득이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수령한 17만 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고, 이후에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의 '옥석가리기' 주도권
  
  '명단 공개' 싸움에는 여야 간의 주도권 싸움도 걸려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직불금 부정수령 의심자가 28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이들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 가리기 실사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반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는 것이다.
  
  또 정부가 먼저 '옥석 가리기'를 한 뒤 국회에 명단을 제출할 경우, 옥석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가려낸 명단의 신뢰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일단 명단 정보를 쥐고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계산도 깔려 있다. 일단 명단을 쥐고 있어야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직불금 명단 갖고 있으면 '실세', 안 갖고 있으면 '허세'"라고 말했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야당이 정부와 똑같은 자료를 갖고 있어야 정부 자체 조사에 대해서도 검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발품'을 팔아야 하는 현장 조사는 정부가 하더라도 국회가 명단을 쥐고 있어야 '발품'의 공정성을 감독하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2008년도 수령·신청자, 공직자 외 부정수령자도 조사해야
  
  또한 감사원의 자료는 2006년도 쌀 직불금 부정수령자 자료이기 때문에, 2007년과 2008년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전현 정권을 막론한 조사가 가능하다. 지난해 감사원의 국정감사 과정을 보면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직불금 신청 자료에 건강보험공단의 직업·소득 정보 데이터를 겹치면 자료는 어렵지 않게 뽑아낼 수 있다.
  
  또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대로 감사원의 감사 비공개 결정에 '노무현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는지도 건너 뛸 수 없는 대목이다.
  
  '옥석'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필수다. 이는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진행돼야 할 과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명단을 받아 개별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옥석의 기준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봉화 차관의 문제로 시작돼 '공직자' 논란으로 확산된 이번 쌀 직불금 파문으로 인한 사정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하느냐도 관건이다. 일단 여야 모두 이번 문제를 '고위공직자'에게 초점을 맞췄었다. 하지만 감사원 자료가 공개되며 일반 회사원(9981명)은 물론, 회사원과 별도로 분류된 금융계(8442명) 및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2143명), 언론인(463명) 상당수도 쌀 직불금 부정수령 의심자로 분류됨에 따라 사회적 분노는 '사회 상류층'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단순히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 농지법 위반, 공문서 위조(자경확인서 위조) 등의 실정법 위반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고, 공무원만 확인해 처벌할 경우 처벌 형평성의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게다가 농지소유 구조 및 쌀 직불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공직사회 도덕성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퍼진 전체 '편법' 실태를 다시 파악해야만 한다.
  
  따라서 쌀 직불금 감사원 감사 명단 공개는 물론, 공직자 외의 직업으로까지 '쌀 직불금 사정'이 확대시킬 것인지가 국정조사 성패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직불금 논란이 전·현 정권 간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으로 흐르고 있고, 판도라의 상자인 '명단' 공개에는 여야 정치권이 모두 내심 긴장한 기색이 역력해 가감없는 공개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