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직불금 명단' 갖고 있다…공개는 못해"

민주당 "건보공단 명단 보존 확인…자료 제출해야"

민주당이 2006년도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 명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여전히 보존돼 있다며 공단 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정형근 건보 이사장도 명단 보유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감사원으로부터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건네 받아 수령자 직업을 조사해 감사원에 통보했다.

"쌀 직불금 명단 건보에 있다"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건보공단은 2007년 5월 자료 제출 후 건보 전산실 및 감사실은 사내 업무 규정에 따라 산출된 자료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으나,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자료가 있다고 실토했다"며 "쌀 직불금 자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건보공단은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 양승조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이 지난해 5월 건강보험공단에 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또 "그동안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정형근 이사장이 '자료의 폐기에 대해 감사원이나 청와대에서의 지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정치공세였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날 밝힌 내용과 감사원 등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쌀 직불금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농림부 등으로부터 100여만 명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확보했다. 그 후 같은 해 5월 15일 이들의 직업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해 분석을 의뢰했다.

이를 건네받은 건보공단은 자체 데이터를 이용해 이들의 직업을 상세하게 파악해 12일 후인 5월 27일 다시 감사원에 제출했다. 농촌공사에서 해당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하던 감사원은 자료를 농촌공사에 두고 올 수 없어 폐기했다는 주장이지만, 결국 건보공단에는 같은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폐기, 건보는 보존

다만 정 이사장은 당초 자료를 열람케 하려다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자료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법에 따라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이거나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소명이 없을 때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선의의 피해자는 막아야 하겠지만, 정부가 명단을 쥐고서 자료 제출조차 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 명단을 바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정 수령자들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 줄 가능성이 있다"며 명단 즉각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