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금리 추가인하 방침 시사

"정부의 5% 성장 전망치, 조금 높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인하 방침을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9일 경기위축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5.25%에서 5.00%로 내렸지만, 시중 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물가와 환율에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가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경기도 상당히 안 좋을 것 같고 경상수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 이 총재는 하지만 경기 위축이 심화되더라도 97년 외환위기 직후처럼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내년 경제는 국내외 사정이 어려워 상당히 성장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환란 직후처럼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정부의 5%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조금 높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총재는 한은의 외환시장 개입 권한을 보다 강화해 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시장개입) 법률적 권한은 정부가 최종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동원 가능한 자금은 한은이 훨씬 많고 (정부가 관리하는) 외평기금은 훨씬 적다"며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은행차입을 한은이 보증하는 방안에 대해 "다른 나라처럼 정부가 보증하고 국회가 승인하는 방식이 맞다"고 했다.